◇ 지자체 및 교육 ( 지원 ) 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발급 개시 (1.25 일 ～ ) ◇ 1.28 일 ( 목 ) 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은 ‘ 이행확인서 ’ 를 가지고 특별 대출 신청시 ,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 만원 대출 가능 1 추진경과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 일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 그램 ｣ 을 개편 하여 보증료 ‧ 금리를 인하
하고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이하 ‘ 집합제한 특별대출 ’) ｣ 을 신설하였습니다 .
( 금리 ) 2~4%대 → 2~3%대(주요시중은행 2%대, 최고 2%p 인하) ( 보증료 ) 1년차 0.6%p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분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1.18 일 ~)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 (1.25 일 ~)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취급기관 12 개 시중 ‧ 지방은행 12 개 시중 ‧ 지방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한도 최대 2,000 만원 최대 1,000 만원 최대 1,000 만원 지원기간 5 년 (2 년거치 ・ 3 년분할상환 ) 5 년 (2 년거치 ・ 3 년분할상환 ) 5 년 (2 년거치 ・ 3 년분할상환 ) 보증료 1 년차 0.3% 2~5 년차 0.9% 1 년차 없음 2~5 년차 0.6% - 지원금리 2~3% 대 ( 시중은행 2% 대 ) 2~3% 대 ( 시중은행 2% 대 ) 1.9%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 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 지난 1.18 일부터 25 일까지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은 총 21,729 건 (4,208 억원 ) 이 접수 되어 1,950 억원 대출이 실행 되었으며 ,
- 전주 (1.11 일 ~15 일 ) 대비 접수건수는 6.7 배 (3,243 건 → 21,729 건 ) 가 늘어나고 , 대출규모도 3.5 배 증가 (558 억원 → 1,950 억원 ) 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 되었습니다 .
신설된 ｢ 집합제한 특별대출 ｣ 의 경우 , 시행 첫주인 지난 1.18 일 부터 25 일까지 총 20,648 건 (2,063 억원 ) 이 접수 되었으며 , 727 억원의 자금 이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
- 그러나 ,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 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 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 2 개선방안 소개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 불편한 점 )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 ｢ 버팀목자금 지급 (200 만원 ) 확인서 ｣ 가 필요함에 따라 ,
-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 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
( 개선방안 ) 지자체
에서 1.25 일부터 발급하는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이하 ‘ 이행확인서 ’) ｣ 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 해집니다 .
학원 ‧ 교습소 ‧ 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 기존 )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은 기존과 같이 ｢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 ｣ 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
- ( 추가 )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 도 지자체 에서 ｢ 이행확인서 ｣ 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다만 ,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 을 추가로 확인 하여 지원 됩니다 . [ ☞ 참고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 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 .kr) 와 콜센터 ( ☎ 1522-3500),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서 확인 가능 3 향후일정
1.28 일 ( 목 ) 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은 12 개 시중 ‧ 지방은행
에서 ｢ 이행확인서 ｣ 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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