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코로나 19 위기극복 을 위해서는 실물경제 에 자금 을 공급 하는 은행 ( 은 행 지주 포함 , 이하 동일 )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
-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 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 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충당금 적립 : 예상손실에 대비 ( 일종의 대출채권 시가평가 ) ② 자기자본 확충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은 코로나 19 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
이고 , 지난해 경영실적 도 예년과 비슷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 코로나 19 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 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 응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
‘20.9 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 ( 은행 ) 16.04% ( 은행지주 ) 14.75%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 ( 위원장 : 은성수 ) 는 금융감독원 의 스트 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27 일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 을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 2 주요내용 1.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
은행지주회사 (8 개 : 신한 , KB, 하나 , 우리 , NH, BNK, DGB, JB)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 개 : SC, 씨티 , 산업 , 기업 , 수출입 , 수협 ) 을 대상으로 분석 (‘20.10 월 ~12 월 )
금융감독원 은 국제적 으로 검증받은 모형 (STARS)
을 활용하여 스 트레스테스트 ( 하향식 ) 를 실시하였습니다 .
IMF 는 ‘19 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에서 STARS 모형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실 흡 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잘 개발된 (well developed) 모형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 참고 2>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STARS) 개요
- 금감원 - 한국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下 에서 향후 3 년간 의 은행 자본비율 의 변화 를 추정하였고 ,
-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 상향식 ) 결과 와 기준일 (‘20.6 말 ) 이후 증자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 · 조정 하여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
’97 년 외환위기 ( 경제성장률 △ 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 ① U 자형 ( 장기회복 )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1 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 년 에 회복 (’21 년 △ 5.8%, ’22 년 4.6%, ’23 년 上 5.9% ) ② L 자형 ( 장기침체 ) : ‘21 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 년 에도 제로성장 (’21 년 △ 5.8%, ’22 년 0.0%, ’23 년 上 0.9%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모든 시나리오 (U 자형 , L 자형 ) 에서 全 은행 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
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26 ① )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
의 경우 , U 자형 시나리오 에서는 모든 은행 이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 은행업감독규정 §26 ④ , §26 조의 2 ④ , < 별표 2-11>, < 별표 2-12>) 최소 의무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1%) 가산 : 보통주자본비율 7% (8%), 기본자본비율 8.5% (9.5%), 총자본비율 10.5% (11.5%), ( ) 는 D-SIB
-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 되는 L 자형 시나리오 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97 년 외환위기보다 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 에서도 모든 은행 들 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 을 유지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가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 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합니다 .
EU· 英 · 美 등 해외 감독당국 도 보수적인 자본관리 를 권고 중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p) 구 분 ’20.6 말 U 자형 ( 장기회복 ) 시나리오 L 자형 ( 장기침체 ) 시나리오 최소 의무비율 배당제한 규제비율 (D-SIB 기준 )
’21.6 말 ’22.6 말 ’23.6 말 ’21.6 말 ’22.6 말 ’23.6 말 보통주자본비율 11.98 11.67 11.32 11.51 11.69 10.88 8.37 4.5 8.0 기본자본비율 12.93 12.60 12.26 12.44 12.63 11.82 9.31 6.0 9.5 총자본비율 14.54 14.18 13.81 13.97 14.21 13.36 10.87 8.0 11.5
D-SIB 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2. 자본관리 권고 내용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을 유지 · 제고 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의 배당 ( 중간배당 , 자사주매입 포함 ) 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 에서 실시 하도록 권고합니다 .
- 다만 L 자형 시나리오 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 을 상회 하는 경우 , 자율적 으로 배당을 실시 하되 , 코로나 19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 정부가 손실을 보 전하는 정책금융기관 ( 산은 , 기은 , 수은 ) 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본 권고의 적용기간은 ‘21.6 월말 까지입니다 .
- 권고 종료 이후 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 이 가능합니다 . [ 참고 1] 스트레스테스트 개요 및 활용 [ 참고 2]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STARS)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