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 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소기업 ·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 을 강화 합니다
-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의 자금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8 조원 을 제공합 니다 .
- 전통시장 상인 의 영업자금 지원 을 위해 전통 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 억원 을 추가 공급합니 다 .
-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와 예금 · 연금 지급시기 를 소비자 입장 에서 조정 하고 ,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 ·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
-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 금융정보 유출 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보안관제 를 강화합니다 . <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 [1]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2 조 8,000 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을 공급 합니다 . 1.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 조 3,000 억원을 시행합니다 .
신규 대출 3 조 8,500 억원 ( 기업은행 3 조원 , 산업은행 8,500 억원 ) , 만기연장 5 조 4,500 억원 ( 기업은행 5 조원 , 산업은행 4,500 억원 ) 을 지원 합니다 .
-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21 년 2 월 26 일까지 특별자금 을 공급 합니다 .
-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합니다 . 2.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 조 5,000 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 하여 3 조 5,000 억원 의 보증 을 공급합니다 .
- ’21 년 2 월 26 일까지 신규보증 7,000 억원 , 만기연 장 2 조 8,000 억원 을 지원 합니다 .
- 코로나 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 억원까지 특례보증
을 지원 하며 , 중소기업의 특성 ** 에 따라 보증료 ,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합니다 .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p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 (예)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90∼100%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보증한도 우대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요약 )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12 조 8000 억원 3조원 8500억원 5조원 4500억원 3조 5000억원 3조 8500억원 5조 4500억원
( 신청방법 )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 [2] 전통시장 상인 에게 긴급사업자금 100 억원 을 지원하고 , 영세 · 중소가맹점 의 카드 결제대금 도 앞당겨 지급 합니다 . 1.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 억원을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 억원 ( 목표 ) 을 추가로 지원 합니다 .
작년대비 2 배로 확대 (50 억 → 100 억 )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 를 통해 상인에게 ’21 년 6 월 30 일 까지 자금 을 지원 합니다 .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
- 지원금액 : 상인회별 2 억원 이내 ( 점포 당 1,000 만원 , 무등록점포 500 만원 )
- 대출기간 : 2 개월간 자금지원 (‘20 년 12 월 10 일 ~’21 년 2 월 10 일 ) 후 6 월 30 일까지 상환
- 금리 : 4.5% 이내 ( 평균 3.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 를 지원 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를 단축
합니다 .
( 기존 ) 카드사용일 + 3 영업일 → ( 개선 ) 카드사용일 + 2 영업일
연매출 5 ~ 30 억원 중소가맹점 에 대해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 으로 ‘20 년 3 월부터 시행 중이며 설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 ( 대상 ) 37 만개 중소가맹점 ( 연매출 5~30 억원 이하 )
연매출 5 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은 ‘18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 ( 내용 ) 연휴기간 전후 (‘21 년 2 월 5 일 ~14 일 )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 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 설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2 월 5 일 ( 금 )~7 일 ( 일 ) 2 월 10 일 2 월 9 일 1 일 2 월 8 일 ( 월 ) 2 월 15 일 2 월 10 일 5 일 2 월 9 일 ( 화 ) 2 월 16 일 2 월 15 일 1 일 설 연휴기간 2 월 10 일 ( 수 ) ~ 14 일 ( 일 ) 2 월 17 일 2 월 16 일 1 일 3.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됩니다.
카드 · 보험 ·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 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 월 15 일에 출금 됩니다 .
D+2 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 월 11~14 일이 지급일 인 경우 2 월 15 일로 순연 되어 지급 됩니다 .
- 2 월 9 일 주식을 매도 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 월 11 일이 아니라 2 월 15 일로 순연 됩니다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10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2월 10일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 에 따라 만기 · 지급일이 공휴일 (2 월 11~14 일 ) 인 경우 다음 영업일 (2 월 15 일 ) 로 자동 변경 됩니다 .
- 다만 , 보험금 수령 ,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 회사별 ·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 와 예금 · 연금 지급시기 를 조정 하고 , 국민들 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 · 탄력점포 를 운영 합니다 . 1.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설 연휴 중 (2 월 11 ~14 일 ) 에 만기가 도래 하는 경우 , 연휴 직후 영업일 ( 2 월 15 일 ) 로 만기가 자동 연장 됩니다 .
- 2 월 15 일 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 이 가능하며 ,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 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 (2 월 10 일 ) 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 조기상환 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 · 연금은 가급적 2 월 10 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 하는 경우 가급적 2 월 10 일에 우선 지급 할 예정입니다 .
- 주택금융공사 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 월 10 일 에 연금을 미리 지급 할 예정입니다 .
-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 은 2 월 15 일 에 설 연휴간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지급 합니다 . - 설 연휴 이전에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 하여 2 월 10 일 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 · 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 탄력점포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참고 1 ).
- ( 이동점포 )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 연휴기간 중 3 개 이동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 ·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 탄력점포 ) 주요 공항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에 17 개 탄력 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주의 )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 · 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4]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관제 를 강화 하고 금융사고 예방 을 위해 내부통제절차 를 준수 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 사이버 금융 보안 ) 최근 국제적인 디도스 (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
에 대비 해 보안 관제를 강화 하고 금융회사와 이상 징후 정보 를 신속히 공유 하여 적기 에 대응 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악성 앱 , 랜섬 디도스 공격 (DDos) 등
- 설 연휴 중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 당국 - 금융보안원 - 금융회사 간 사이버 공격 보고 ‧ 전파체계 를 유지 할 예정입니다 .
( 내부통제 점검 )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정보기술부문 (IT) 내부 통제 현황 을 철저히 점검 · 보완 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하고 ,
- 인터넷 뱅킹 , 카드 ·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 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 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