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규제샌드박스 2 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 규제샌드박스 , 기회의 문을 열다 정 총리 “ 총 410 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 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 - 2 년간 1 조 4 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 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 -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 ·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 는 2 월 2 일 ( 화 ) 오후 2 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 규제 샌드 박스 2 주년 성과보고회 – ’ 규제샌드박스 , 기회의 문을 열다 ‘ 」 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 ( 대면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장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 우태희 부회장 , 김진표 · 강훈식 · 고민정 · 민병덕 국회의원 ,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12 명 ( 비대면 ) 과기 · 산업 · 중기 · 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 위원장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 여명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 과 규제샌드박스 5 개부처 ( 과기부 · 산업부 · 금융위 · 중기부 · 국토부 ) 가 합동 으로 개최 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가 주관 하였으며 ,

규제샌드박스 2 주년 (’21.1.17) 을 맞아 그간 정부 와 기업 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를 공유 하는 한편 ,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 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 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 하여 온 ･ 오프라인을 넘 나드는 방식 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 고 ( 국무조정실장 , 대한상의 부회장 / 대면 ), 기업 시연회 (5 개 기업 / 대면 · 비대면 혼용 ) , 간담회 ( 대면 · 비대면 혼용 ) 순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 행사 종료 이후 편집본 게재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 을 통해 “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을 ‘ 先 허용 , 後 규제 ’ 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 가 규제샌드박스 ” 라며 , “ 지난 2 년간 ‘ 혁신의 실험장 ’ 이자 ‘ 갈등과제의 돌파구 ’ 로 역할 을 하며 총 410 건 의 과제 승인 , 1 조 4 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 2,800 여 명의 일자리 가 창출 되었다 ” 고 밝혔습니다 .

이어 정 총리는 “ 규제 법령 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 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 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 를 임시허가 로 전환 하고 , 규제 법령 중 국회 의 입법 으로 해결 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 ” 며 “ 규제 샌드박스의 끝 에서 더 큰 혁신 이 힘차게 시작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는 의지 를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 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면서 “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 을 뒷받침 하는 플랫폼 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 ” 고 기업인 들을 격려 했습니다 .

아울러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 “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 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 ” 며 , “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 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 ” 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 「 규제샌드박스 2 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 」 을 ,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이 「 민간 샌드박스 성과 」 를 보고 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기업 시연회 에서는 5 개 분야 (ICT 융합 ･ 산업융합 ･ 혁신 금융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 도시 ) 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 하고 서비스를 시연 하였습니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ICT 융합 ) 워프솔루션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실증특례 )

( 산업융합 ) 도구공간 :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

( 혁신금융 ) 신한카드 :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 실증특례 )

( 규제자유특구 ) 에스아이셀 :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 경북 규제자유특구 , 실증특례 )

( 스마트도시 ) 현대차 컨소시엄 :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서비스 ( 실증특례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 에서는 기업인들 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 와 5 개 부처 차관 들의 답변 이 있었습니다 .

특히 많은 기업인 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 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 를 임시허가 로 전환 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의 2 년 주요 성과 와 발전방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성과

전체 410 개 과제 중 185 개 (45%) 가 시장에 출시 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 · 매출 · 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투자 유치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누계 )

벤처투자 (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 단위 : 억원 , 누계 )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 융합 468 억원 산업융합 642 억원 혁신금융 5,887 억원 규제자유특구 7,309 억원 스마트도시 38 억원 합계 1조 4,344억원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 하고 ,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 로 총 1 조 4,344 억원 의 투자 가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 억원의 투자를 유치 하였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 융합 ·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333 억원 )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 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 판매 , 67 억원 )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 · 판매하는 서비스 혁신금융 ·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 160 억원 ) 정보보관앱 (my-ID) 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 5,552 억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스마트도시 ·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 30 억원 )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 ( 누계 )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누계 )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 융합 257 억원 산업융합 261 억원 합계 518 억원

I CT ·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 억원 의 매출 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 하고 꾸준한 매출상승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 곳에 800 여대 설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 융합 ·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220V 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 ‘19.12 월 대비 매출액 250% 증가 산업융합 ·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 에 기여하는 제품 . 약 600 대를 판매하여 약 20 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3) 고용 증가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 ( 누계 )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 ( 단위 : 명 , 누계 ) 구 분 증가 인원 ICT 융합 714 명 산업융합 96 명 혁신금융 743 명 규제자유특구 1,255 명 스마트시티 57 명 합계 2,865 명

승 인기업에서 2,865 명의 고용이 창출 되었습니다 . 이는 규제샌드 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히 ,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서는 148 명의 고용이 증가 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 융합 · (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 가사 매니저 72 명 채용 산업융합 ·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 청년 · 취약계 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 총 20 명

의 창업자 사업중

청년창업자 10 명 , 경력단절여성 4 명 , 중장년창업자 2 명 , 일반창업자 4 명 혁신금융 · ( 고객 자산 ·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 · 지출 ,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 프로그래머 등 107 명 채용 규제자유특구 · ( 전 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 148 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스마트시티 · ( 인천 혁신지구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 명 , 수요응답형버스 실증 사업관리 및 운영 25 명 채용 (4) 국가 균형발전 촉진

4 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 (14 개 시 · 도 ) 에 걸쳐 24 개 규제자유특구 가 지정 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 억원의 투자유치 가 이루어졌고 , 고용도 1,300 여명이 증가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들이 그린 · 디지털 뉴딜 중심 으로 지정되어 ,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구분 현황 1 차 (`19.7.23) △ 부산 ( 블록체인 ) △ 대구 ( 스마트웰니스 ) △ 세종 ( 자율주행 ) △ 강원 ( 디지털 헬스케어 ) △ 충북 ( 스마트 안전제어 ) △ 전남 (e- 모빌리티 ) △ 경북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2 차 (`19.11.12) △ 광주 ( 무인 저속 특장차 ) △ 대전 ( 바이오메디컬 ) △ 울산 ( 수소그린모빌리티 ) △ 경남 ( 무인선박 ) △ 전북 ( 친환경 자동차 ) △ 전남 ( 에너지 신산업 ) △ 제주 ( 전기차 충전 ) 3 차 (`20.7.6) △ 부산 ( 해양모빌리티 ) △ 대구 ( 이동식 협동로봇 ) △ 울산 ( 게놈서비스 산업 ) △ 강원 ( 액화수소산업 ) △ 충남 ( 수소에너지 전환 ) △ 전북 ( 탄소 융복합산업 ) △ 경북 ( 산업용헴프 ) 4 차 (`20.11.13) △ 광주 ( 그린에너지 ESS 발전 ) △ 울산 ( 이산화탄소 자원화 ) △ 경남 (5G 활용 스마트공장 ) (5) 기업 만족도 ① 일반기업의 인지도 ② 승인기업의 만족도 ③ 신청기업의 만족도 ( 신설 )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 로 ’19 년 3 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 하였고 , 승인기업 의 만족도 는 2 년 연속 90% 대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 도 92% 로 조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6)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 을 통해 57 건 (14%) 에 대해 “ 규제 없음 ” 을 확인 하였습니다 . 분야 신속확인 중 “규제 없음” 회신 주요사례 ICT 융합 · (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정기 카풀 서비스 )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 ( 출근 7~9 시 , 퇴근 18~20 시 ) 기준 ( 탑승 vs 하차 ) 및 별도의 허가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탑승시 기준이며 ,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 아동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 아동 · 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 주변 상황을 app 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혁신금융 · ( 카 드번호 없는 실물카드 ) 고객이 카드발급시 카드정보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 → 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지난 2 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 운영 3 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 시키고 내실화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포럼 (1.12) 을 통해 기업 · 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 하였고 , 5 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1)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사업중단 불안 해소 ) 규제법령 정비 지연 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 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 법 개정을 추진 하겠 습니다 .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 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 되어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부처별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주관부처 (상임위) 산업부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자중기위) 금융위 (정무위) 국토부 (국토위) 과기정통부 (과방위) 상황 송갑석 의원 ( 민주 ) ‘20 . 9.9 발의 송갑석 의원 ( 민주 ) ‘20.9.9 발의 김병욱 의원 ( 민주 ) ‘20.10.28 발의 소병훈 의원 ( 민주 ) ‘20.9.25 발의 발의준비중

승인기업 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 를 규제샌드 박스 운영부처에 요구 할 수 있는 ‘ 법령정비 요청제도 ’ 를 명문화 하겠습니다 .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 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 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 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 해 나가겠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 기술발전 가속화 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 하고 ,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 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 하겠습니다 .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 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 하여 컨설팅 · 심사 전문성을 확보 하고 ,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20.12 개정법률 시행 ) 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2)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 신속확인 강화 ) 실증특례와 더불어 , 신산업 · 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 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 이며 , “ 규제 없음 ”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 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 이므로 활성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

담당 규제공무원 이 “ 규제 없음 ” 확인에 부담 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 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 ( 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 ) 을 확대 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 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 하므로 ,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을 받아 재심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 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 가 많으므로 , 규제정보포털에 실증 특례 · 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 규제 없음 ” 사례 도 공개

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규제 있음 ” 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 기업 행정부담 완화 )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 하고 있어 ,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 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 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 기간인 2 년으로 지정 (2 년 연장 가능 ) 되고 있는데 ,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 하고 신청기업이 희망 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 예 : 6 개월 )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조 직 강화 )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 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 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 (34 명 → 59 명 ) 을 추진하겠습니다 . (3) 기업 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 ( 최대 1.2 억원 ), 책임보험료 지원 , 투자세액 공제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공공조달 우대 등

( 보증대상 확대 ) 기술보증기금 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 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 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 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운전 · 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하여 보증 (20 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