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국 」 업무계획 - 코로나 19 극복 과 금융안정 최우선 - - 금융산업의 혁신 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 < ’21 년 핵심 추진과제 > ◈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 디지털 전환 ,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 금융회사 , 핀테크 ,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 휴면재산 찾아가기 , 건강 · 안전 · 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 < ‘21 년 업무계획 기대 효과 ( 사례 ) > [[1] 코로나 19 대응 ,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사례 ]
- 한식당 을 운영중인 A 씨는 월 3 백만원씩 원금 을 분할상환 하고 있었다 . ’20.4 월 , 6 개월간 (’20.4~9 월 )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 · 지원 받았고 , ’20.10 월 , 상환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았으나 , 분할상환 금액을 월 3 백만원 → 1.5 백만원 으로 감액 하여 갚아나기로 은행과 상환스케줄을 합의 하였다 .
- ’20.12 월 , ‘ 사회적거리두기 ’ 강화로 다시 매출이 급감하자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를 재신청 (’21.5 월까지 유예 ) 하고 ,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 천만원 , 5 년 2.99%) 을 신청 , 지원받았다 . ⇒ A 씨는 ’21.6 월 상환유예를 재신청 을 할 수 있으며 ,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상환유예 현황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 예시 [[2]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 가 . 국민의 「 휴면재산 찾아가기 3 종세트 」 활성화
- 신용카드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 카드포인트 현금화 ” 시스템이 구축 · 시행 (‘21.1.5 일부터 ) 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휴면자산 찾기 가 보다 용이해졌다 . < 참고 > 휴면재산 찾아가기 3 종세트 실적
- ( 카드포인트 ) 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 현금 전환 : 약 1,600 억원 (‘1.5~1.26)
- ( 휴면예금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환급액 : 약 800 억원 (‘17 년 ~’20 년 )
- ( 숨은보험금 )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환급 : 약 9.2 조원 (‘17 년 ~) 카드포인트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나 . 도서 , 영상 등 컨텐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 도서 , 영상 등 컨텐츠를 이용하는 「 구독경제 」 (Subscription Economy) 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 (7 일 전 ) 에 알고 ,
- 이용한 만큼만 부담 하며 ,
- 이용 해지 도 쉬워지게 된다 .
- 관련 법령 ,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21.5 월부터 본격적 으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행 되게 된다 . 다 . 대환대출 사례
- 30 대 직장인인 C 씨는 이번에 승진 을 하여 기존 대출 5 천만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하기로 하였다 . 서류를 구비하여 창구 상담을 받았으나 최대 0.5%p 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 C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 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 ( 대환대출 ) 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C 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 하였으며 , 정보제공에 동의 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1 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되어 연간 100 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 40 대 회사원 A 씨는 흡연 , 회식 등으로 체중 증가 , 만성피로 를 겪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휴대폰 App 을 통해 참여 하였다 .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수준을 확인 · 관리 할 수 있어 동기부여 가 되었으며 3 개월 만에 금연 , 체중감소 에 성공하여 회사에서 제공 하는 목 표 달성 혜택 도 받았다 .
- 이후 건강검진에서도 신체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다 .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A 씨는 해당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에 가입 하였으며 , 이 때 낮아진 건강나이 (30 대 ) 덕분에 보험료 할인 혜택 도 받았다 .
- 한편 , 회사는 보험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직률 , 병가 등이 감소 하여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 . Ⅰ ‘ 21 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 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 분기 부터 금융회사 , 빅테크 , 핀테크 , 연구원 ,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 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 을 청취하였습니다 .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 「 디지털 금융협의회 」 (‘20.12.10 일 ) , 「 금융발전심의회 ( 이하 ‘ 금발심 ’) 」 전체회의 (‘21.1.18 일 ) 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 2021 년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에 반영 · 발표 (’21.1.19 일 )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 의 세부안 에 대해 서는 금발심 「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 」 (‘21.1.26 일 ) 를 개최하여 검토 · 심의 하였으며 , 금일 5 대 추진방향 을 담은 2021 년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 ( 별첨
- 1) 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 1. 코로나 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 19 위기극복 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 과 함께 건전경영 을 위한 금 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 지원은 방역상황 ,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 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 하며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 발표 하겠습니다 . - 만기연장 · 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을 병행 강구 하겠습니다 .
- 아울러 , 코로나 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 을 권고 · 유도 하고 , 제 2 금융권 리스크관리
도 더욱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 예 ) 여전사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시행 , 저축은행 「 완충자본제도 」 도입 , 상호금융 거액여신 , 업종별 ( 부동산 · 건설업종 ) 여신 규제 강화 2. 지역 · 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 동성이 공급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 저축은행 간 M&A 허용 , 상호금융 중앙회 의 교육 · 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 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 을 강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 금융권 지점 App 개발 ,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지점합리화 방안 」 을 마련 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 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 을 모색하겠습니다 .
점포 , ATM 기 위치 , 운영시간 ,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 또한 ,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하고 , 중금리대출 활성화 ,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에도 힘쓰고 , - 인터넷 전문은행 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 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경쟁도 , 경쟁력 평가 에 기초하여 업무범위 · 인가제도 를 혁신 하고 , 건전경영 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를 통해 금융규제 · 감독개선 으로 연계하고 , 소액단기보험 도입 ,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 해나가겠습니다 .
- 아울러 , 저축은행 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 여신전문금융업 진입 ( 등록 ) 요건 강화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을 차단 하고 , 불건전영업 소지 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 예 ) 캐피탈사 진입시 대주주요건 , 인적 · 물적 요건 심사 도입
- 특히 ,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하고 , 디지털 ‧ 비대면 혁신 촉진 과 소비자 권익 증진 을 위해 「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 」 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 (
별도 발표 ) 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 핀테크 · 빅테크 가 공정하게 혁신 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 · 규제 · 관행 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
- 금융산업 , 핀테크 · 빅테크와의 현장소통 을 통해 과제를 발굴 하고 , 샌드박스 활용 , 제도 · 규제 · 관행 개선 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
- 보험회사 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를 통해 플랫폼 , 마이데이터 등 新 사업 분야 투자 ·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 非 금융 · 핀테크 업체 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완화 하겠습니다 .
-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 태블릿 브랜치 ’ 운영을 확대 · 유도 하고 , AI, 화상통화 · 챗봇 등 비대면 · 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 보험업 플랫폼 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 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국민의 「 휴면재산 찾아가기 3 종세트
」 를 활성화 하고 , 도서 · 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 하겠습니다 .
휴면예금 , 숨은보험금 , 신용카드포인트
- 대환대출 시스템 을 개선 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 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하 겠습니다 .
- 국민들의 안전 · 건강 · 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 ( 私的 ) 안전망
기능 을 강화 하겠습니다 .
실손 · 자동차 보험 , 대리기사 · 배달종사자 보험상품 , 연금 · 고령특화 보험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피해보험 등 Ⅱ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