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3 조원 ) 운용사 선정 (2 월말 ) 및 조성 (3 월 ~)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 중단사유 ‧ 중단기간 등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 )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4 월중 200 개 추가 선정 → 향후 사후관리 및 민간투자 유치에 중점 󰊴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 ‧ 금리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규제 ‧ 인센티브 체계 정비 1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 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

금융위는 ' 21.2 .4.( 목 ) 금발심 정책 · 글로벌금융분과 제 1 차 회의를 개최 하여 ,

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② E 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中 분과 소관과제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21.2.4.( 목 ) 10:00~11:40 , 영상회의 ▣ 참석자 : 금발심 정책 · 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 명 ( 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 소관 과장 등 ▣ 논의사항 : ①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 · 글로벌금융 분과 소관사항 ②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③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2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中 정책 ‧ 글로벌금융분과 소관과제 1.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 ‧ 기업의 어려움 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 “175 조원 +@ 프로그램 ” 을 차질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

집합제한 소상공인 (3 조원 )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 (3.6 조원 ) 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 1 년차 면제 , 2~5 년차 0.3%p 차감 / 일반피해 소상공인 : 1 년간 0.6%p 차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 개월 연장 하고 (’21.2 월초 → 4 월말 ) ,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 現 ‘21.4 월말 ) 연장 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 코로나 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 을 신설 하여 , 소상공인 ‧ 기업 의 애로 를 직접 청취 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 이 지속 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의 폐업 등이 증가 하는 점을 감안하여 , - 폐업 후 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 이 유예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나갈 예정 입니다 . ( 상세내용 참고 1 참조 ) 2.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 視界 )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

( 예 )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 년 이내에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19 년도 수준 (4~5% 대 ) 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 을 ‘21.1 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

장기모기지 도입 ,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 ‧ 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

( 예 )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하고 ,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 (Two-track) 관리 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 를 집중 ‧ 관리 하는 DB 플랫폼 을 구축하고 , “ ( 가칭 )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 예 )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 · 산업 · 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코로나 19 로 “ 일시적 유동성 부족 ” 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 조원 +@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

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 하고 ,

산은 ｢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 (1 조원 +@), 기은 ｢ 코로나 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1 조원 ) 등 - 환경변화 과정에서 “ 구조적 어려움 ” 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 하겠습니다 . 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 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 하겠습니다 .

‘21 년중 최대 4 조원 목표 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 하고 ,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를 조성 (1,400 억원 목표 ) 하겠습니다

( 참고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 (1 월 26 일 ) 결과

당초 목표금액 (3 조원 ) 의 3 배가 넘는 9.7 조원 규모 의 제안 접수 → 3.2 : 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투자제안 분야 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 ( 예 : 환경개선 ‧ 환경보호 등 ) 까지 포괄 → 모든 뉴딜분야 (40 개 ) 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

‘21 년중 17.5 조원 규모 의 뉴딜금융 을 지원하고 , 사업설명회 등 민간금융 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 대출 ) 11.9 조원 , ( 투자 ) 0.2 조원 , ( 보증 ) 5.4 조원

친환경 ‧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 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 을 확대 (‘19 년 6.5% → ’30 년 13%) 하고 ,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특화 대출 ‧ 보증 프로그램 ** 신설 을 검토 하겠습니다 .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 ‧ 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 예 ) 녹색특별대출 , 녹색기업 우대보증 , 특별온렌딩 등

｢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 , ｢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 라인 (‘21. 上 ) ** ｣ 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을 제도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 예 )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 · 신용리스크 등 ** ( 예 ) 녹색분류체계 정비 ,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 (‘21.1 분기 ) ,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 (’21.4 분기 ) 등 기업 ‧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금융지원 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신 ( 新 ) 성장동력 확보 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을 지속 발굴 ( ΄ 21 년중 최대 400 개 이상 , 현재 279 개 선정 ) 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투자를 유도 하겠습니다 .

( 예 )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동산담보 ‧ 지식재산권 (IP) 등 자산 ‧ 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 을 지속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 4. 금융산업 자율성 ‧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 금융업 인 ‧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 등 현행 제재 ‧ 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예 )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 ** ( 예 ) 심사중단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은 ｢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 ｣ 를 운영중이며 ,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영자율성을 제고 하되 책임성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 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

를 추진 하겠습니다 .

( 예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시행 5 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 검토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개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은 현행 금융 지원체계 하 에서는 혁신성 있는 기업 을 선별 하여 지원 하는데 한계 가 있어 ,

금융 -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업 을 통해 마련 한 프로그램입니다 .

먼저 , 분야별 주관부처 가 산업부문별 특성 을 감안 한 선정기준 ㆍ 절차 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 을 추천 ㆍ 선정 하고 ,

선정기업 중 금융수요 가 발생 한 기업 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

에서 기업규모 ,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집니다 .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 간사 ), 수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성장금융으로 구성 2. 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 중기부 등 5 개 부처 와 2 차례 ( ΄ 20.7 월 , 11 월 ) 에 걸쳐 총 279 개 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 산업부 ) 주력제조분야 97 개 , ( 중기부 ) 78 개 , (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분야 40 개 , ( 복지부 ) 보건복지분야 34 개 , ( 해수부 ) 해양수산분야 30 개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 사 ( 에너지 부문 ) - 혁신성 : 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 (fastener) 제품 생산 - 기 타 : 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 ΄ 20 년중 코로나 19 로 인해 매출액 ㆍ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 억원 , 수은 95 억원 대출 지원 ◇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 사 (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 - 혁신성 : 도축 이후 1~4 일 내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 초신선 온라인 정육점 ’ 예측발주 , 적시생산 , 정량 후불결제 등을 위한 IT 솔류션 자체구축 - 기 타 : ‘17~’19 년 연평균 113% 매출액 성장 ⇒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 ,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 억원 대출 지원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 가 있는 90 개사 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 건 , 1 조 752 억원 의 대출 , 보증 , 투자 를 지원 하였고 ,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 로 성장가능성 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 에 대하여는 ｢ 산은 넥스트라운드 (NextRound) 특별세션 ( ΄ 20.12.18 일 ) ｣ 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 도 제공 하였습니다 .

금융지원 이 어렵거나 ,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 에 대하여는 혁신성장 을 촉진 ㆍ 보강 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 금융지원 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추진계획 󰊱 매 반기별 200 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 하여 , ΄ 22 년까지 총 1,000 개 이상 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 할 계획이며 ,

금년 상반기 부터는 선정기관 을 다변화 하여 콘텐츠 ,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 의 혁신기업을 발굴 할 예정입니다 .

( 현행 ) 산업부 , 중기부 , 과기정통부 , 복지부 , 해수부 ( 개선 ) 현행 참여부처 + 문체부 , 국토부 , 환경부 , 농 ㆍ 식품부 등 󰊲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 , 민간자금 유치 를 적극적 으로 지원 해나가겠습니다 .

국내외 투자 설명회 , 금융투자업계 ㆍ 벤처투자업계 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하여 대규모 자금유치 를 지원 하고 ,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 를 부여

하여 선정된 혁신기업 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를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

( 예 )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선정기업 지원현황 , 기업 애로 등을 주기적 으로 점검 하는 한편 ,

금융애로 지원단 :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 간사 ), 수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성장금융

선정기관 을 중심 으로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 을 점검 하여 혁신기업 Pool 을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 4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환경 ( E nvironment), 사회 ( S ocial), 지배구조 ( G overnance) 를 통칭

최근 기후 · 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 (E) 쟁점이 부각 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국제적 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 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 정부 주도 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 시키고 ,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약 40.5 조 달러 (‘20.6 월말 기준 ) 수준으로 , 7~8 년 사이에 3 배 증가 - 최근 들어 , ESG 펀드

와 ESG 채권 ** 시장 도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어 ,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ESG 펀드 규모는 ‘20 년 하반기 최초로 1 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20 년 末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은 1 조 달러 돌파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와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 을 통해 ESG 규율체계 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권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가 금융회사 수익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안 등

이에 비해 ,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 선의 · 당위 ” 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 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만 , 최근에는 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 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 함에 따라 ,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공시확대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 특히 “ 환경 ” 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➁ 금융회사에 비전통적 (unorthodox) 인 신규 리스크를 유발 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 이 있어 ,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 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 추세에 대비하여 , 정부 , 기업 , 투자자 ,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 (align) 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또한 ,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5 분과회의시 논의사항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

분과위원들은 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공감 하면서 ,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선정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사후 비교 ‧ 분석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 하고 , -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의 후속투자로 연결 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 현재 적용중인 행정적 면책 이외에 정책 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다양한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분과 위원들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성화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예 )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등 인센티브 부여 ,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 ‧ 제도 등을 마련 할 것을 요청하며 , -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 ‧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 하여 기업 ‧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 ‧ 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IB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금융위 가 관계기관 ( 고용부 ‧ 서울시 ‧ 부산시 등 ) 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별첨 > ①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 · 글로벌 분과 소관사항 ②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③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