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제도의 벽 ,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2 년 , 성과자료집 발간 - 기업 · 국민의 체감도 높은 5 개 분야 , 55 개 승인사례 소개 -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 안면인식 결제 , 공유미용실 , 순찰 · 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 국민의 삶을 바꿔나갈 혁신 사례들 풍성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 개 주관부처 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 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 「 규제샌드박스 시행 2 년 , 주요 사례 」 를 발간 했다 .
- 규제샌드박스 제도 에 대한 국민의 이해 를 돕고 ,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新 기술 ·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 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 을 알리기 위한 목적 으로 제작되었다 .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 으로 구성 되어 있다 .
- 1 부 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 성과 등 을 기술하고 있으며 , 2 부 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 개 분야 55 개의 승인사례를 소개 하였다 .
-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 이 상세히 소개 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규제샌드박스 시행 2 년 , 주요 사례 > 목 차 주요 내용 < 1 부 > 규제샌드박스 시행 , 2 년간의 성과 ▶ 연혁 ( 도입 배경 ･ 의의 ･ 경과 등 ) ▶ 제도 소개 ( 추진체계 ･ 신청절차 ･ 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 ▶ 승인 실적 , 성과 ( 매출상승 , 고용창출 , 투자유치등 ) < 2 부 > 주요 승인사례 ▶ 5 개 분야의 우수 사례 소개 ① (ICT 융합 분야 )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등 10 개 사례 ② ( 산업융합 분야 )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3 개 사례 ③ ( 혁신금융 분야 ) On-Off 해외여행보험 등 15 개 사례 ④ ( 규제자유특구 분야 )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등 14 개 사례 ⑤ ( 스마트도시 분야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등 3 개 사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 발간사에서 “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가 지속적으로 상승중 이며 , 만족도가 90% 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 으로 부각 되고 있다 ” 면서 ,
- “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