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2 월 18 일 정례회의를 통해 2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9 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5 건의 지정기간 연장 도 결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건 ) [1]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 네이버파이낸셜 )
「 제 6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2.9 일 ) 에서 발표한 “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 네이버페이 포인트 ) 으로 물품 구매 시 ,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과 대금결제액 간 의 차익 ( 결제부족분 ) 을 추후 에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입니다 . - 금융정보 와 비금융정보 ( 네이버 보유정보 등 ) 를 결합 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 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 를 산정 합니다 .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2 호 및 제 3 조제 1 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 이하 , ‘ 선불업자 ’) 는 대가 를 추후 에 지급 받는 후불결제 업무 를 할 수 없고 ,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고
- 신용카드 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가 신용카드업 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여 → 선불업자가 ① 개인별 월 30 만원 한도 내 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를 제공하고 , 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으며 , ③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 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소비자 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 가 제공되고 ,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 (Underbanked) 에도 소액신용 기회 가 제공되어 포용금융 달성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4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 이베스트투자증권 ) [ 서비스 주요내용 ]
-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 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에서 구매 · 선물 하고 , 동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 (MTS·HTS) 에 등록한 후 국내 · 해외주식에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 위할 수 없으나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을 통해 주식 상품권 을 판매 및 유통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 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 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8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 건 ) 서비스 주요내용 1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 자이랜드 )
- ( 개요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 AI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50 세대 미만 아파트 에 대하여 시세 · 담보가치를 산정 하는 서비스
- ( 특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18 조의 2 [ 별표 18]
- ( 연장 ) 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22.2.18 일 ) 2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 농협손해보험 )
- ( 개요 )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 하는 소비자가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 · 종료 (On-Off) 하는 서비스
- ( 특례 ) 보험업법 제 9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 조
- ( 연장 ) 향후 코로나 19 종식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증가 가 예상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 기간을 2 년 연장 (~‘23.4.16 일 ) 3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 신한카드 )
- ( 개요 ) 신한 페이판 (PayFAN) 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 ( 특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및 제 19 조
- ( 연장 )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되고 있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22.4.16 일 ) 4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 금융 서비스 ( 루트에너지 )
- ( 개요 )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에 지역주민 · 국민 이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P2P 금융 서비스
- ( 특례 ) P2P 대출 가이드라인
- ( 연장 ) 그린뉴딜 정책 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기간을 ’21.8.26 일 또는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21.8.26 일까지만 유효 5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신한카드 )
- ( 개요 )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의 신용을 평가 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 ( 특례 )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 ( 연장 ) 신한카드는 정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를 신청 할 예정이나 ,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22.4.1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