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21.2.19.( 金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정책금융기관장 과 간담회 를 갖고 , 주요 현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교환 하였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1.2.19. ( 금 ) 09:00 / 뱅커스클럽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회장 ( 이동걸 ), 기업은행장 ( 윤종원 ), 수출입은행장 ( 방문규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윤대희 ) 2 주요 논의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노력 지속
참석자 들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충격 및 불확실성 이 상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확산 차단 을 위한 노력 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서 ,
-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 , 실물 여건 ,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 할 때 , ‘21 년 3 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의 경우 , - 정책금융기관 도 全 금융권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 하여 6 개월 연장 이 필요 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 이와 함께 , 정책금융기관 은 그동안 대출 ·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 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 를 형성하였습니다 .
또한 ,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지원 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
- 코로나 19 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 , 대출금리 인하 ,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
해 나가겠다는 의지 를 표명하였습니다 .
( 예 ) 산은의 ‘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1 조원 , 대출 · 투자 ), 기은의 ‘ 코로나 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1 조원 , 금리인하 등 ), 신보의 ‘ 밸류업 프로그램 ’( 컨설팅 등 )
이에 금융위원장 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 금융충격 의 방파제 가 되어준 정책금융기관 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 를 표하면서 ,
- 향후 방역상황 , 경제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 지원방안 추진의 속도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긴밀한 소통 이 지속 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 나. 한국판 뉴딜·혁신금융 등을 통한 미래혁신 대비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코로나 19 지원 등 경제회복에 그치지 않고 , 선도국가로 의 도약 을 위해 한국판 뉴딜 , 혁신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 정책형 뉴딜펀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정부의 대표과제 들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 벤처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도 촉진하는 등 미래혁신을 견인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윤종원 기업은행장 은 산업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업종과 분야를 불문 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잠재력 있는 기업 을 선별 · 육성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 뉴딜과 혁신 ’ 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은 2 차전지 , 수소에너지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7 대 중점분야
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하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2 차전지 ·ESS, 태양광 · 풍력 , 수소에너지 , 미래모빌리티 , 5G· 차세대반도체 , 제약 · 헬스케어 , 디지털 · 콘텐츠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 녹색 · 디지털분야 등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단계별 (R&D → 사업화 → 성장 ) 로 특화된 보증 을 제공하는 등 미래혁신 에 기관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장 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 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일선 창구 에서도 적극적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 차원 에서 관심 을 갖고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 금융위 는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요건 을 갖추면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할 계획으로 , - 어떤 기업 이 확대된 금융지원 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 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② 정책형 뉴딜펀드 와 관련하여서는 , 동 펀드는 기존의 정책펀드와 달리 PF 투자 등도 적극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으로서 , - 대규모 재정 이 투입된 만큼 , 정책금융기관들도 뉴딜펀드가 성공적 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 을 요청하였고 , ③ 올해 17.5 조원 규모 의 뉴딜금융 은 향후 5 년간 100 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위한 첫 출발 이며 , ‘ 무늬만 뉴딜금융 ’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마중물 공급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 녹색금융 활성화 중점 추진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녹색금융 을 새로운 시대적 사명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관은 녹색분야 지원비중 을 확대 (‘19 년 6.5% → ’30 년 13%) 하기 위해 기관별 투자전략 을 마련 중이며 ,
- 녹색금융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하여 업무일관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 를 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 산은 ) 정책기획부문을 “ 정책 · 녹색기획부문 ” 으로 확대 개편 (‘21.1 월 ) ( 수은 ) 신재생에너지산업팀 , 전기전자산업팀 ,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신설 (’21.1 월 ) ( 기은 )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 신설 (‘21.1 월 ) ( 신보 ) 신용사업부문 신용보증부 내 ”ESG 금융팀 “ 신설 (’21.2 월 )
금융위원장 은 과감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관간 역할분담 과 중복지원 최소화 도 중요하며 ,
- 금융위는 녹색금융 업무 의 시너지 극대화 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간 “ 그린금융협의회
” 를 신설할 계획으로 ,
협의회 구성 ( 안 ) : 금융위 ( 주관 ), 산은 , 수은 , 기은 , 무보 , 신보 , 기보 등 협약기관 - 각 기관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적극 활용 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을 이끌어 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라. 코로나19 지원노력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등 조정
한편 , 금융위원장 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 에 따른 고충 에 공감 하면서 ,
- 작년에 이미 밝혔듯이 , 올해 7 월 예정 된 ‘20 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에서는 수익성 , 건전성 지표를 제외 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중심 으로 평가하고 , - 내년 시행 예정인 ‘21 년도 경영평가 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검토 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수행 을 유도 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
- 올해 에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을 위해 각 기관이 총력 을 다 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