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신용정보원 ) 및 기술 ( 금융보안원 ) 가이드라인 을 마련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도 운영 1 추진배경
’21.8.4 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
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 · 활용 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할 예정 입니다 .
( 前 ) 스크래핑 을 사용하여 보안 취약 → ( 後 )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
- 소비자의 정보주권 을 보장 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 를 준비 하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을 발간 하였습니다 . -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 정보제공범위 ,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은행 , 보험 , 카드 , 증권 , 핀테크 등 70 여개 기업이 ‘19.5 월 부터 ’20.9 월 까지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을 운영 ( 관련 회의 총 94 회 운영 )
- 또한 , 참여기관의 의견 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을 해소 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에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 를 설치했습니다 . 2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상세자료는 별첨 참고 ) ◈ 정보주체 이익 우선 , 이해상충 방지 ,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을 보장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1] 제공정보 범위
추후 제공범위 지속 확대 검토 및 시행령 반영 예정
- ( 여 · 수신 , 금투 ) 예 · 적금 ( 납입액 , 금리 , 만기 등 ) , 대출 ( 잔액 , 금리 , 만기 등 ) , 투자상품 ( 예수금 , 매입종목 , 거래단가 · 수량 , 평가금액 등 ) 등
- ( 보험 ) 가입상품 ( 계약 , 특약 , 납입내역 , 자기부담금 등 ) , 대출 ( 잔액 , 상환내역 등 )
- ( 카드 ) 월 이용정보 ( 금액 , 일시 , 결제예정총액 ) , 카드대출 , 포인트 등
- ( 전자금융 ) 선불발행정보 ( 잔액 , 충전계좌 ) , 거래내역 ( 일시 , 금액 ) , 주문내역정보
(12 개 범주화 ) 등
가전 / 전자 , 도서 / 문구 , 패션 / 의류 , 스포츠 , 화장품 , 아동 / 유아 , 식품 , 생활 / 가구 , 여행 / 교통 , 문화 / 레저 , 음식 , e 쿠폰 / 기타 12 개 로 분류 하여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下 제공
- ( 기타 ) 통신 청구 · 납부 · 결제정보 , 조세 및 4 대보험 납부확인 등 [2] 소비자 권리보호
- ( 명확한 동의 ) 쉬운 용어 사용 ,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 을 구현하고 , 자유로운 동의 · 거부 · 철회 허용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 ( 정보보호 강화 ) 서비스 탈퇴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플랫폼 에 저장 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 ( 금융보안원 수시점검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 ( 과당경쟁 방지 )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 으로 한 모집 금지 ( 감독규정 반영 ),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 서비스 안내
- ( 보안관리 )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 감독규정 반영 ) [3] 전송절차
- ( 전송요구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 ( 예 : 금융회사 ) , 수신기관 ( 예 : 마이데이터 플랫폼 ) ,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 으로 선택 하여 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
- ( 본인인증 ) 정보주체가 안전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 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 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 ( 정보전송 )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 으로 실시간 전송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 일 부터 안전한 방식 으로 전송 - ( 금융기관 → 마이데이터 사업자 ) 마이데이터 앱 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게 정보전송
다른 프로그램 이 특정 기능 · 데이터 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 ( 고객 정보 를 수집하는 대상 , 이용기간 , 접근 범위 제한 등 관리 가능 ) [ 표준 API 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 ] ➡ - ( 금융기관 → 他 금융기관 / 개인 ) 종합포털 을 통해 전송요구시 他 금융 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
(Personal Data Storage) 로 전송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 관리 하는 플랫폼 3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 을 관리 할 예정입니다 .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 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 을 지원합니다 .
- 마이데이터 TF 운영 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4 향후 계획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를 위한 TF 구성 · 운영 (’21.3 월 ~)
-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 · 철회시 정보삭제 방안 마련
-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 수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