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은행 ( 지주 ) 에 대한 자본 관리 권고안 의 적용기한이 ‘21.6 월말까지 이며 , 이후에는 자본적 정성을 유지하 는 범위 내에 서 자율적으로 배당 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1.28 일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참조
- 2.17 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은 이러한 배당제한 권고에 대해 말을 바 꾼 것이 아닙니다 .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 2.17 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 현재 상황 하에서는 6 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 능 ” 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 “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 지 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 ” 고 부연 설명 한 것입니다 .
2.17 일 정무위 “ 배당제한 권고를 6 개월만 하면 되는지 ?” 질의에 대한 답변 : “...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 ... 6개월 지나면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범위를 보고 결정 하면 될 것 같고요 .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22 일 「 말 바꾼 금융위 “ 은행 배당제한 6 개월 ” → “6 개월 후 재판단 ” 」 제하 기사에서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 일 금융그룹 및 은행의 배당 권고안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 “17 일 발언으로 6 개월 뒤에도 자율성 대신 금융당국의 의중대로 배당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 “ 경제상황이 나빠져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및 실적에 문제가 된 다면 배당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금융사들이 결정 할 문제이지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권고의 형태로 강제하면 안 된다 ”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금융위원회 가 1.27 일 의결한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 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 의 적용기한은 ‘21.6 월말까지 입니다 .
-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 로 자율적으로 배당 이 가능합니다 .
- 동 권고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 현재 경 제 상황을 기초 로 한 것이므로 - 불측의 상황변화 로 은행의 건전성에 큰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합리 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하게 될 것입니다 .
배당권고의 근거 및 해외사례 등은 2.8 일 보도참고 “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 ➁ 2.17 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시 금융위원장의 발언 은 “ 배당 제 한을 6 개월만 하면 되는지 ” 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설명 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이 아닙니다 .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 2.17 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 현재 상황 하에서는 6 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 ” 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 “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 지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 ” 고 부연설명 한 것입니다 . < 정무위 전체회의 (2.17) 회의록 중 관련 내용 > ○ ( 윤두현 위원 ) 그다음 6 개월만 하면 되나요 ? 코로나가 당장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U 자형이 되더라도 22 년까지는 제로 성장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던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 ( 금융위원장 은성수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6 개월 지나면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범위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하겠지 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면 은행들의 건전성 저희가 엄밀하게 봤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 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