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월 22 일 ( 월 ), 금융위원장 은 5 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 주 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의 6 개월 연장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 연착륙 지원 5 대 원칙 」 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
- 코로나 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 을 구축하여 - 정책당국이 상황진단 및 대응방향성 (forward guidance) 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 포스트 코로나 」 를 대비한 뉴딜펀드 , 혁신기업 지원 , 디지털 금융혁신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2021 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 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1 간담회 개요
‘21.2.22 일 , 금융위원장 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를 갖고 , 주요 현안 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1.2.22. ( 월 ) 14:00 / 뱅커스클럽
- 참석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 ( 금융협회장 ) 은행연합회장 ( 김광수 ), 생명보험협회장 ( 정희수 ), 손해보험협회장 ( 정지원 ), 여신금융협회장 ( 김주현 ), 저축은행중앙회장 ( 박재식 ) 2 주요 논의사항 가 . 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으로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에 따른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실물분야 지원 노력을 지속 하는 한편 , 금융권 자체도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 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 , 실물경제 여건 ,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 ‘21 년 3 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 · 이 자상환 유예 조치 를 기존 조치 그대로 6 개월 연장 할 필요 가 있다는데 공감 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위기대응 을 위해 금융권 이 적극적인 역할 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
-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 하는 한편 ,
-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 연착륙 지원 5 대 원칙 ” 에 따라 당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 · 분할상환방법 을 마련하여 제시 (3 월초 ) 하기로 하였습니다 .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 대 원칙 > ( ⅰ )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 ⅱ )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 ⅲ ) 유예 기간중 발생한 이자 는 상환 방법 ·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 ⅳ )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 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 ⅴ ) 최종적인 상환방법 · 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또한 , 참석자들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 담을 최소화 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 융규제 유연화 조치
의 연장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3말),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등 나. 금융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체계 구축
금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 19 금융대응조치 들을 단계 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 을 구축 · 운 영해 나갈 계 획임을 밝혔습니다 .
- 취약차주 지원 은 보다 두텁게 ,
- 시장기능 작동 은 원활하게 ,
- 정책금융 지원 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 방역상황 ,
- 실물경제 ,
- 금융안정 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 을 종합 고려 하여 상황을 진단 하고
-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 ·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 나가되 ,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 또한 ,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 [‘ 포워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 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당국의 ‘ 포워드 가이던스 ’ 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이 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다.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논의
참석자들은 ‘ 포스트 코로나 ’ 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 한국판 뉴딜 ’ 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 포스트 코로나 ’ 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 특히 , 올해 최대 4 조원 규모 로 조성될 ‘ 정책형 뉴딜펀드 ’ 에 대하여 산업계 , 운용사 에서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는 만큼 ,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 매칭투자 등 ‘ 뉴딜투자 붐 (boom) ’ 이 일어나길 기대 한다고 하였으며 ,
1.26 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 , 1 차 목표액 (3 조원 ) 의 3.2 배에 이르는 9.7 조원의 제안 접수 / 2.4 일 , 산업계 - 금융계가 함께 미래차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들에 대하여 ‘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 프로그램 을 통해 1 차적으로 정책금융이 자금을 지원 하면서 , 민간자금 도 투자 · 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공유 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혁신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 환하였습니다 .
- 금융산업 , 핀테크 · 빅테크 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 , 규제 , 관행 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현장 소통 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 박스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
- 올 7 월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24% → 20%) 로 중 ‧ 저신용자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활성화 를 지속 추진하고 - 중 ‧ 저신용자가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는 한편 ,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