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와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은 금일 (‘21.2.26 일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 제 35 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 겸 ｢ 제 3 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 회의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 금융리스크 대응반 ｣ 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 ,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금융 동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 ｢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 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 최종 선정결 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9.6 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 한은 공동설립 ( 상세 개요 < 참고 2> 참조 ) - 금년말 이후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 와 관련된 대응경과 를 금융업계 및 관계기관 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2.26.(금)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 (관계기관) 거래소, 예탁원, 협회, 연구원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첫 백신접종 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
-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선도경제 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잠재 리스크 를 선제적 으로 예방하는 “ 금융백신 ” 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잠재리스크 )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 ,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 기금리 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가 제기되고 있어 ,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지원 ) 코로나 19 재확산 , 경제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9 월까지 재연장 하는 데에 금융권이 뜻을 모았으며 , 금융대응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 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 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리보 산출중단 ) ‘ 22.1 월 이후 리보금리 산출중단 이 예상되므로 금융업권이 긴장감 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특히 , 금년 3 분기 까지 적용금리를 리보에서 대체금리로 전환 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 4 분기 이후 로는 리보연동 계약의 신규체결 을 중단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RFR) 시장참여자 투표 등을 거쳐 RFR 로 “ 국채 ･ 통안증권 R P ” 가 최종선정된 만큼 , 금융업권 의 RFR 연동 채권발행 및 파생거래 에 대한 적극적 관심 을 촉구하였습니다 . 3 주요 논의내용 1.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 ☞ 별첨 참고 ] ◈ 해외사례 조사 ,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 및 투표 등을 거쳐 “ 국채 ･ 통안증권 RP 금리 ( 익일물 ) ” 가 무위험지표금리 로 최종선정
( 추진배경 ) 리보
담합 스캔들 (‘12 년 ) 을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 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 ** 해왔으며 ,
L 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런던 은행간 단기거래에 사용되는 호가금리의 평균 ) ** RFR : Risk-Free Reference Rate ( 美 SOFR, 英 SONIA, 日 TONA 등 )
- 국내에서도 국제흐름 에 부응 하고 CD 금리 의 신뢰성 부족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 RFR 개발 에 착수하였습니다 (‘19.6 월 ~) .
( 주요경과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 ｣ 을 통해 한국은행 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조사 , RFR 선정요건 마련 등을 추진해왔으며 ,
- 온라인 공개설명회 (‘20.11 월 ), MPG ( 시장참가자 그룹 ) 투표 (3 차례 ) 등을 거쳐 “ 국채 ･ 통안증권 RP 금리 ” 가 RFR 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
M arket P articipants G roup: 은행 13 개사 , 증권사 9 개사 , 자산운용사 3 개사 , 증권금융
최종투표 결과 : ( 은행 ･ 증금차입 콜 ) 4 표 ( 은행
- 4) ( 국채 ･ 통안증권 RP) 22 표 ( 은행 9, 증권 9, 자산운용 3, 증권금융 )
( RP 선정사유 ) RP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
(RFR 역할 ) 금번 선정된 RFR 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CD 금리 대신 에 활용 될 수 있으며 ,
- CD 금리 의 비상시 대체금리 (Fallback Rate) 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C D 연계 금융계약 규모 ( 조원 , ‘20.3 분기 기준 ) : [ 파생 ] 6,810 , [ 대출 ] 200, [ 채권 ] 28.7
( 향후계획 ) 이르면 ‘ 21.3 분기중 기존 RP 금리를 공시하던 예탁결 제원에서 RFR 공시 를 시작 할 예정 이며 ,
- 시장정착 을 위한 RFR 활성화 방안 및
- RP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 거래소 RFR 선물 상장 (‘21. 下 ), 정책금융기관 RFR 기반 FRN( 변동금리부채권 ) 발행 ( 산은 , 기은 등 ‘22 년중 발행시작 → ’23 년중 전체 FRN 발행물량 10% 목표 ) 등
- RP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 시장 모범관행 마련 등 2.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향 ◈ '22.1 월 부터 리보 산출중단 예상 ⇒ 지표금리의 원활한 전환 을 지원하고 , 리스크 평가 및 소비자 보호 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 금리전환 ) ’22.1 월 부터 리보금리 산출 이 영구 중단 될 예정
으로 , 기존 ･ 신규계약 의 준거금리를 대체금리 로 전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 일부 USD 리보 ( 익일 , 1 ･ 3 ･ 6 ･ 12 개월물 ) 는 ‘23.6 월말까지 산출지속 검토중 - 기타 만기 USD 리보 및 GBP, JPY, EUR, CHF 리보는 ‘21 년말 산출중단 확실시
- ( 기존계약 ) 채권 , 대출 등 현물상품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사용할 금리를 미리 ‘ 대체조항 (Fallback Provision) ’ 에 반영 해두어야 합니 다 . - 금리전환 에 따른 계약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당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 美 ARRC 등 ) 합리적 으로 대체조항 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표준계약서 체결 파생상품 의 경우 ISDA (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 의 프로토콜에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도 대체조항 이 반영 이 가능합니다 .
- ( 신규계약 ) 4 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을 지양 하되 , 불가피하게 리보를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대체조항 을 미리 포함해두어야 합니다 .
( 소비자 보호 ) 특히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 이 대고객 안내 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 하는 한편 (‘21.2Q 업권별 설명회 개최 등 ),
- 상장협 , 상공회의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정보 를 가지고 금리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대응현황 점검 ) 업권별 리보 익스포져 , 리보중단 대응계획 ( 시스템 전환 등 ) 및 이행현황 을 주기적 으로 점검 하고 ,
- 체계적 ･ 안정적 금리전환 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항 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외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 ･ 제공할 계획입니다 . 4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4.8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 4.5 조원 +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0.3 조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5.9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9.1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2.19 일까지 274.3 만건 , 296.7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 52.8 만건 ) - 소매업 ( 42.9 만건 ) - 도매업 (32.8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 51.2 조원 ) - 도매업 ( 38.3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 21.4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83.1 만건 , 122.4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91.2 만건 , 174.3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41.7 만건 /147.6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29 만건 /147.9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1>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