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1. 추진배경 ◇ 저성장 ‧ 저금리 ‧ 고령화 , 코로나 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 하고 ,
-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을 마련했습니다 . ◇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 디지털 금융협의회 , 보험업 경쟁도 평가 ,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 과
- 보험연구원 ,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 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2. 주요내용 : 4 대 추진전략 , 12 개 핵심과제 ◇ ( 4 대 추진전략 )
-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 ‧ 만족도 제고 ,
-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 보험회사 경영 ‧ 문화 개선 ◇ ( 12 개 핵심과제 ) 하단 참조 전략 1 산업구조 개선 / 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 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1] 경쟁 ‧ 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 소액단기보험사 ,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 (1 社 1 라이센스 유연화 ) [2]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 디지털 (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혁신서비스 확대 [3] 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 ( 상품 )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 상품 자율심의 개선
- ( 가입 ) GA 판매책임 강화
- ( 보험금 청구 ) 실손 청구 전산화 , 숨은보험금 , 손해사정 ･ 의료자문 제도개선 [4] 全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 ( 실손 ) 4 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 ( 자동차 )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5] 고령화 ‧ 건강 ‧ 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 고령층 ) 연금 ,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 ( 필수노동자 ) 배달 ‧ 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 ( 중기 ‧ 소상공인 ) 다중시설 화재 , 전염병 등 피해 ( 휴업 , 계약취소 등 ) 보장 시스템 검토 [6] 4 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 자율주행 , 사이버 보험 → 새로운 위험 보장
- 의무보험 ( 맹견보험 등 ) 안정적 공급 , 상품 개선 전략 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 4 보험회사 경영 ･ 문화 개선 [7] 빅데이터 ,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 UBI 보험 , P2P 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8]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 단순 보험가입채널 → 종합생활플랫폼 진화
건강관리 , 식단관리 , 보험가입 , 안전운전 , 간병 등
-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 질병 ‧ 건강 공공데이터 공유 ‧ 활용 확대 [9]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 헬 스케어 ( 부수업무 )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 보험사의 헬스케어 ( 자회사 ) 투자 촉진 [10]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 회계 ‧ 계리시스템 , 종합적 법규정비
- K-ICS 영향평가 , 자본확충 지원 [11] 보험산업의 ESG 경영 ‧ 투자 활성화
- 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 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 ‧ 투자 인센티브 반영 [12]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 성과평가 ,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 3. 추진계획 ◇ 금번 4 대 전략 , 12 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 을 마련한 것으로 ,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 연구용역 , 토론회 ‧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별첨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