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 실제 구매 업체명 ” 이 표시됨에 따라 ,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전현희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금융위원회 ,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
정보기술 (IT) 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 또한 코로나 19 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 사 (Payment Gateway)
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
( 예시 ) 대표 PG 사 : 모빌리언스 , 다날 , KSNET, KG 이니시스 , KG 올앳 , KCP, 나이스 , LG 유플러스 , 토스페이먼츠 등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 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 민원사례 ( 예시 ) >
-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PG 사 이름만으로는 어떤 것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문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
-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PG 사 홈페이지에 문의해 알 수 있는 것이면 카드 결제 내역에도 충분히 결제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 하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카드사는 PG 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
함에도 ,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 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
다만 , 여러 개의 PG 사를 거치는 경우 가장 하위 PG 사의 가맹점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최근 PG 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 ·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 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 또한 , 여러 개의 PG 사를 거치는 다층 PG 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 차 PG 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 ( 예 : 00 마트 ) 및 2 차 PG 사 본사 ( 예 : 11 번가 ,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 배달앱 등 ) 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 월까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