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3.9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제 36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이행현 황 을 점검하고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3.9.( 화 ) 10:00 ~ 11:0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산업부 , 중기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 , 산은 , 기은 , 수은 , 신보 , 기보 ( 금융권 ) 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은행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 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 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 글로벌 금리인상 과 국내금리 의 동조화 현상 이 나타날 경우 기업 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 가계대출 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 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을 분야별 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확실성 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 중소 기업 등 취약부문 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 지난주 全 금융권 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 중소 기업 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21.9 월말까지 6 개월 추가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 정책금융기관
은 중견기업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1.9 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 보증 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1 4 개 시중 ‧ 지방은행 에서도 당초 1 년 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의 이차보전 기간 을 1 년 연장 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4.1 일 ~’20.12.31 일 시행 , 총 3 조원 지원 , 금리 1.5%
-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 에 코로나 19 대응노력 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1 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 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 19 금융지원 의 주요 과제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 금년 4 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을 연장 하고 ,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 할 예정 이라고 하였습니다 .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 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 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인수를 위해 ’20.7 월부터 가동 , ’20 년 중 총 1.1 조원 지원 ( 부동산 6,580 억원 , 선박 4,171 억원 ) -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 를 보다 적극 발굴 하고 민간투자 (LP 참여 ) 도 활성화 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 실수요자 중심 으로 주택금융을 활용 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 가 금년 상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도래 **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1 주택자의 경우 ) 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 체결 **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 ( 건수 ) : (’21. 上 ) 9,895 (‘21. 下 ) 6,433 주요은행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 ( 건수 ) : (’21. 上 ) 18,188 (‘21. 下 ) 2,657
- 금감원 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 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 하고 , 은행권 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5.1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 4.76 조원 +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0.36 조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2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9.4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3.5 일까지 286.6 만건 , 307.8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55.2 만건 ) - 소매업 (44.8 만건 ) - 도매업 (34.3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52.9 조원 ) - 도매업 (39.8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2.1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86.4 만건 , 125.6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100.2 만건 , 182.2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49.2 만건 /153.4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33.7 만건 /153.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