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3.24. 코로나 19 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 사와 감사인 10 사 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4. 코로나 19 영향 으로 재무제표 ( 연결포함 ) ･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를 면제 한다는 방침 ** 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 ②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 업무 제한 등 ,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 코로나 19 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 (3.8.~3.12.)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총 16 사 가 사업보고서 등 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 하였습니다 . (19 개사 신청서 제출 , 3 개사 신청 자진철회 )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 ･ 종속회사 등이 중국 ・ 홍콩 (8 사 ) 등에 위치 하여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 외국인 입국제한 등 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 를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신청내용 이 제재면제 요건 을 충족 하는지 여부 를 검토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를 활용 하여 제출된 서류 ( 신청서 , 의견서 등 ) 를 확인 하였으며 ,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 를 받고 ,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 하였습니다 .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 는 16 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 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 사 에 대해 제재면제 를 결정하였습니다 .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 사 가 상장사
이며 , 3 사 는 비상장사 입니다 .
코스닥시장 8 사 , 코넥스시장 4 사
-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 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 개사 로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 되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31. 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 개사 ) 및 그 감사인 은 1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17.) 까지 (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2 개사 ) 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4.30 일 ) 에서 45 일 연장된 6.14. 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 (3 개사 ) 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 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 에 재무제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제재 면제요건 등 충족 현황 > ( 단위 : 개사 )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합계 연장된 제출 기한 회사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등 1 3
5.17. K-IFRS 미적용 & 연결 2 6.14. 사업보고서 내국법인 9 13
3.31. → 5.17. 외국법인 4 4.30. → 5.31. 감사인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9 11 ** 3.31. → 5.17. K-IFRS 미적용 & 연결 2 4.30. → 6.14.
15 사 제재면제 → 1 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제출지연 (13+3-1=15) ** 10 개 감사인 제재면제 → 외국법인 (4 사 ) 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15-4=11), 감사인 1 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2 곳의 감사인 (11-1=10)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를 한국거래소 에 공시 할 예정이며 ,
- 한국거래소 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