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3.25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제 37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이행현황 과 ‘ 만기연장 ‧ 이자유예 연착륙 ’ 준비상황 을 점검하고 ,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3.25.( 목 ) 14:00 ~ 15:0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산업부 , 중기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 , 산은 , 기은 , 수은 , 신보 , 기보 ( 금융권 ) 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은행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복귀 와 경제회복 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 대내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21 년 각 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OECD Economic Outlook), (’20.12 월 ) → (‘21.3 월 ) ) : ( 미국 ) 3.2% → 6.5% , ( 유로존 ) 3.6% → 3.9% , ( 일본 ) 2.3% → 2.7% , ( 한국 ) 2.8% → 3.3%
지난 1 년간 코로나 극복과정 을 회고 하면서 175 조원 + @ 민생 ‧ 금융안정 프로그램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취약부문 의 자금애로 가 경감 되고 금융시장 도 안정 을 찾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 최근 미국 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 가 가시화 되면서 인플 레이션 기대 가 커지고 장기금리 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만큼 ,
- 美 금리 상승세 가 국내금리 와 동조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대비 하여 시장상황 을 점검 하고 선제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 에 대한 몰수 · 추징 강화
법안 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 을 위한 철저한 점검 과 개선 노력 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 제공된 재산 ( 시드머니 )’ 까지 몰수 ‧ 추징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 ‘ 연착륙 지원 5 대 원칙 ’
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
①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 ②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③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 ④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⑤ 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
-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 하고 ① 전산시스템 조기구축 , ② 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 ③ 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
- 금융당국 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 을 구성 하여 애로사항 접수 ,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 금융시장 상황 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 을 유지 하고 위기조치의 정상화 를 주도면밀하게 추진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 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 증가한 유동성 이 경제체질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3.19 일 기준 )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5.5 조원 이 지원
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 5.06 조원 +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0.41 조원 - 그 밖에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8.0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9.5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3.19 일 기준 )
- 총 299.5 만건 , 320.5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57.5 만건 ) - 소매업 (46.8 만건 ) - 도매업 (35.9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55.1 조원 ) - 도매업 (41.7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3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89.8 만건 , 128.7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109.7 만건 , 191.8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56.8 만건 /159.3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39 만건 /159.9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