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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

21.3.26 일 ( 금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를 열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들 에 대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한편 ,

  • 금소법의 조기 안착 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 하고 소통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
  • 일 시 및 장소 : ‘21.3.26.( 금 ) 14:00, 은행연합회
  • 참 석
  • 은행연합회장 , 생명보험협회장 , 손해보험협회장 , 여신금융협회장 , 금융투자협회 전무 ,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 주요 논의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업계 현안 관련 의견교환 및 협조요청 <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요지 >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 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 하였고 ,

  • 9.25 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 핵심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도 조속하게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법시행 초기 6 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 보다는 컨설팅 중심 으로 감독 하여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은성수 위원장은 ‘ 빨리빨리 ’ 와 ‘ 소비자보호 ’ 는 안타깝게도 양립 하기가 매우 어렵다 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 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 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
  • 1 년전 , 펀드 불완전판매 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 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 를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 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 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 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하면서

  •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 애로사항을 청취 하 기 위해 다음주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

를 순차적으로 개최 해 나가 겠다고 밝혔습니다 .

업권별 CEO 간담회 개최계획 ( 잠정 ) - 은행 (4.1), 금투 (4.5), 보험 (4.6), 저축은행 · 여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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