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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서울신문 은 3.30 일자 기사에서 ,
- “ 與 정책위의장까지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 정부에 반기 ”, “ 가계빚 1,700 조인데 대출 푼다 ? … 주거 사다리 놓고 당정 엇박자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4 월중 마련 · 발표할 계획 이며 ,
- 동 방안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
- 청년층 ·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 입니다 .
3.29 일 ( 월 )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은 “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 한 것으로 이해되며 ,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정책검토 방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잘못 이해 하고 “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 “LTV·DSR 완화 방침에 시장 혼란 ” , “ 당정 엇박자 ” 라고 보도한 바 ,
-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