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주요 언론 등은 4 .1 일자 보도 에서
- “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 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구조적 모순 ”
- “ 저신용자에게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 한다면 ...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해주는 부작용 이 생길수 있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저소득 서민 이 낮은 신용도 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
- ①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용도 제고 , ②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③ 최고금리 인하 를 통한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1] 정부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 의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 되는 문제점 (Thin filer) 등을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작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 통신료 ‧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 하는 비금융 CB 를 도입 하고 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
-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 청년층 DSR 산정시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 등을 반영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 또한 , 정부는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3 년간 25 조원 규모 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 하는 등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아울러 , 지나친 고금리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 이 신용도 하락 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해 ,
- 충분한 보완방안
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24 → 20%, 7.7 시행 ) 를 통해 서민의 고금리 부담 을 완화 하겠습니다 .
① 대환대출 ( 안전망대출 II) 3 천억원 공급 , 햇살론 17 금리 2%p 인하 및 햇살론 유스 1 천억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②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유도 ③ 중금리대출 개편 및 제 2 금융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④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응 TF 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