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 은행장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4 월 1 일 (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기 위하여 은행장들과 간담회 를 가졌습니다 .
-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 안착 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
- 은행권과 관련한 주요현안 에 대하여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 하였습니다 .
-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를 기탄없이 개진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4.1.( 목 ) 10:00~11:00 / 은행연합회
-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감원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은행 담당 부원장
【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 신한 · 우리 ·SC 제일 · 하나 · 기업 · 국민은행 각 은행장 , 농협 · 전북은행 각 부행장 , 부산은행 부행장보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요청 】
우선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 · 불편 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 을 전하고 싶음
- 그러나 , “ 빨리빨리 ” 와 “ 소비자보호 ” 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 - 당장은 부담 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 하는 효과도 있음 -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 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 했으면 함
최근 어떤 카드사는 ‘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을 고객들에게 메시지 로 알리고 있음
-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 를 구하는 좋은 사례 라고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고 생각함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 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나갈 것임
- 현재 “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을 금감원 · 금융업권 협회들과 함께 운영 중임
-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 현장소통반 ” 도 금융회사의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 해나갈 계획임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하며 특히 “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 ” 가 중요함
- 창구직원들은 금융전문가 이면서 한편으로는 생활 금융을 가장 잘 아는 고도화된 금융소비자 라고 할 수 있음 -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 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 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이라 생각됨
- 어제 은행연합회 에서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 시 간편하게 참고할 수 있는 1 장짜리 ‘ 금소법 요약자료
’ 를 만들어 각 은행에 배포 한 걸로 알고 있음
( 참고 )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여타 현안관련 당부사항 】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 오늘부터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됨 -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 과 함께 ,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2] 내부신용등급 평가 관련
-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 - 다만 ,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 도 함께 고려 할 수 있을 것임 - 당국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 할 예정임 [3]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 4 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할 예정임
- 연이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임
-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 해주길 부탁드림 [4]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 은행 등의 서민금융재원 출연 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3.24 일 정무위를 통과 하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임
-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 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 (“ 햇살론 뱅크 ”) 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됨 - 은행들도 그 혜택 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람 [5]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 정비 관련
-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조짐 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떠오르고 있음
-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 정부도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 ․ 단속 ․ 처벌 등 대응을 강화 하고 있음
- 은행들도 자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여 정비해주시길 바람 [6]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 부동산 투기 에 대해 금융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부동산 투기 방지 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 하며 , 혹여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 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 해주길 바람 - 아울러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 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 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