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 보험업권 최고 경영자(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4 월 6 일 ( 화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 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는 한편 , 업계의 주요 현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 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진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4.6.( 화 ) 14:00~15:00 /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감원 】
보험 담당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 금융업계 】
생보협회 본부장 , 삼성 · 교보 · 미래에셋 · 라이나생명 각 대표 , 손보협회 본부장 , 한화손보 · 흥국화재 · 삼성화재 ·KB 손보 각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의 조기 안착 관련 】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 을 돕고 ,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
- 가족마다 1 ～ 2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 자동차 보험 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 과 매우 밀접합니다 .
- 또한 ,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 민원 ,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 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 이런 측면에서 ,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 이 될 수도 있겠지만
-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 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① 지난 3 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을 가동중입니다 .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 사항은 5 일이내 회신 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 입니다 . ②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 합니다 . -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 해 나갈 예정입니다 . ③ 6 개월간 계도기간 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겠습니다 . - 광고심의 , 핵심설명서 ,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 으로 전담 TF 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 · 전파 하겠습니다 . ④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
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 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1)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 포함
- 2)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의무화 등 -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 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여타 현안 관련 】
① ( 보험산업 발전과제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발전과제
에 대해 함께 고민 하고 가시적 성과 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21.3 월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12 개 과제 별도 발표 ( 참고 )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3.1 일 ) 주요내용 √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 사회안전망 강화 :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 개선 , 배달 ‧ 대리운전 부담 완화 √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 질병 ‧ 건강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 보험권 경영 ‧ 문화 개선 : IFRS 17 연착륙 , 보험권 ESG 확산 , 단기성과주의 개선 ② ( IFRS 17 및 K-ICS 준비 ) 2023 년 시행될 IFRS 17 과 K-ICS 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 하고 상품설계 , 자산운용 ,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 가 필요합니다 . -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 조건부자본증권 ’ 발행근거 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 을 지원하겠습니다 . ③ ( 국민체감 분야 소통 ) 보험 ( 예 : 실손 ‧ 자동차 보험 ) 은 실생활과 밀접 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 이 필요합니다 . - 정부도 실손 ‧ 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 을 지원하겠습니다 . ④ ( 장기투자 ) ESG ‧ 뉴딜 분야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 기업 ,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 에도 특별한 관심 을 부탁 드립니다 .
참고 :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 생보협회 · 손보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