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4.8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 로 「 제 38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 ․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을 점검하고 ,
- 코로나 19 금융대응조치 의 향후 운용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제 38 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 시 : ‘21.4.8( 목 ) 10:00 ~ 11:30 / 영상회의 ◈ 참 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한은 ) 금융안정국장 , ( 금감원 ) 부원장보 , 감독총괄국장 ,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등 (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 ( 시장전문가 ) KB 증권 , 금융연구원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 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
- 아직은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 를 민생현장에서 체감 하기에는 부족 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편 ,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 지난 1 년간 전례없이 증가한 유동성 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에 대한 각국의 우려 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
- 최근 주요국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기조 를 유지하면서 금융부문 위험도 관리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방향 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당국 도 중장기적 시계 에서 코로나 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 해 나가는 ‘ 진단 - 대응 정책체계 (framework) ' 를 구축 · 운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 코로나 19 금융상황점검 워킹 그룹 ’ 을 구성
하여 방역 · 실물 · 금융 지표 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 - 現 상황 이 ‘ 위기지속 단계 → 회복단계 → 정상단계 ’ 중 어느 단계 인지를 진단해 나갈 계획이며 ,
코로나 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 : 금융위 · 유관기관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코로나 19 전개상황 , 실물여건 , 금융위험 누적여부 등을 점검
- 상황진단 을 토대로 , 위기지속 단계 에서는 금융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 회복단계 에 접어들 경우 충분한 기간 에 걸쳐 점진적 · 단계적 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도 부위원장 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 2021 년 3 월말 상황 을 평가해 보면 , 코로나 19 위기국면 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라고 평가하면서 ,
-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 해 나갈 것이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 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 특히 , 시장수요를 감안 하여 소상공인 · 중소기업 자금지원 은 한층 강화하고 ,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증안펀드와 채안펀드 는 지원틀을 유지 하되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증안펀드 의 경우 , 시장안정세 ,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하여 매입약정기간
은 금일로 종료 하되 ,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 (~’23.4 월 ) 하면서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 할 것이며 ,
매입약정기간 :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 ( 펀드조성시 20.4.9~21.4.8 로 설정 → 출자기관 동의를 거쳐 재설정 가능 ) - 우량채를 지원하는 채안펀드 는 당분간 現 지원여력 (1.4 조원 ) 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되 , 시장불안시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 할 수 있도록 하여 , -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틀을 유지 하면서 금융시장의 인계철선 ( tripwire )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 도 부위원장은 균형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 도 면밀하게 점검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 특히 , 최근 벌어진 아케고스 ( Archegos ) 펀드 사태 등은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 이 잠재 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
- 그 동안 금융완화 기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 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 유사시 대응방안 도 선제적으로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 참고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 실적 (4.2 일 기준 )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5.7 조원 이 지원
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 5.29 조원 +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0.44 조원 - 그 밖에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9.5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총 312.8 만건 , 334.8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59.9 만건 ) - 소매업 (48.9 만건 ) - 도매업 (37.6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57.5 조원 ) - 도매업 (43.7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4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92.4 만건 , 132.1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120.4 만건 , 202.7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65.3 만건 /166.5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43.8 만건 /167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