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 주년 주요 성과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 주년 을 맞이하여 혁 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 현재까지 총 139 건의 혁 신금융서비스 를 지정하였으며 , 이 중 78 건 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

이는 정부 전체 (5 개 부처 주관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 ** 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 금융위 : 139 건 (32%) , 산업부 : 116 건 (27%) , 과기부 : 90 건 (21%) , 중기부 : 65 건 (15%) , 국토부 : 23 건 (5%) **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 : 금융위 : 78 건 (34%) , 산업부 : 57 건 (25%) , 과기부 : 53 건 (23%) , 중기부 : 35 건 (15%) , 국토부 : 7 건 (3%)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 만 명 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 운영 , ( 가칭 )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19.4.1. 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고 , 소비자 편익 을 증진하기 위해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되면 인가 ,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 년간 유예 · 면제 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을 신속하 게 테스트 · 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개정되어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 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 년 6 개월 추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19.4.1. 이후 총 139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여 현재 78 건 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 이고 , ’21 년 상반기 중 총 108 건 ( 누적 ) 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 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한편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하고 있습니다 .

규제 건수 기준 , 68 개 규제 중 14 개 규제 에 대해 정비 를 완료 하였으며 , 22 개 규제 에 대해 정비방안 을 마련중 입니다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중 금융혁신 분야 62%

핀테크지원센터 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 을 긴밀히 지원중 입니다 .

핀테크 예산사업 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 책임보험료 ,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기업당 최대 1.2 억원 ) ,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 · 사후 컨설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 “ 금융생활 편의성 ” 제고 및 “ 금융이용 비용 ” 절감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 기호 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약 45 만 명 의 투자자가 3,544 억원 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 (0.05 주 , 0.2 주 등 ) 로 투자 하였습니다 .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 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 ( 사례
2)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 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 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 · 적금 가입 , 대출 , 이체 등 각종 업무 를 볼 수 있습니다 . (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출시예정 ) )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 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 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주부 C 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 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 신한카드 ) ∎ ( 사례
2) 자영업자 D 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 을 기다렸으나 코로나 19 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앱 에 사업자 증빙자료 , 사업장 사진 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 ( 출시예정 )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280 만 명의 소비자 가 총 15 개 의 온라인 대출 비교 · 모집 플랫폼 을 사용했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 의 한도 , 금리 등 조건을 비교 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대출비교 · 모집 플랫폼 / 핀다 , 비바리퍼블리카 , 페이코 등 총 15 개사 ) ∎ ( 사례
2) 1 만 명 의 금융소비자가 On-Off 보험 에 가입하였습니다 . 해외출장이 잦은 E 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 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 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 한 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On-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NH 농협손해보험 , 뱅크샐러드인슈어런스 , 보맵파트너 , 플랜에셋 ( 출시예정 ) ) ∎ ( 사례
3) 중소기업 대리 F 씨는 회사명의의 보험 에 가입하기 위해 매번 법인 인감 ,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했어야 하나 , F 씨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어 종전 5 일 정도 걸리던 가입 시간이 10 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 ( 기업성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현대해상 , KB 손해보험 , 삼성화재 ( 출시예정 ) , DB 손해보험 ( 출시예정 ) ) [2] ” 핀테크 · 스타트업 성장 ” 지원

57 개의 핀테크기업 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 · 결제 , 인증 , 인슈어테크 ,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 ( 결제 ) POS 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방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 (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 한국 NFC, 에이엔비코리아 ( 출시예정 ) ) ∎ ( 인증 ) 휴대폰 USIM 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엘핀 ( 출시예정 ) ) ∎ ( 인슈어테크 ) 반려동물 보호자 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산책 등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하는 서비스를 통해 펫보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스몰티켓 ) ∎ ( 자본시장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이 개설되어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 스타트업 , 중소기업은 모험자본 유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피에스엑스 )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 디자이너 ,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 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

52 개 핀테크기업이 562 개 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 해외진출 **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

29 개 핀테크기업이 5,857 억원 유치 ** 10 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 영국 , 베트남 , 핀란드 등 10 개국 으로 진출 추진중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 ∎ ( 사례

1) 금융회사 내에 금융기술연구소 를 설립하여 핀테크기업 , IT 기업 이 금융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연구 ·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금융관련 기술 개발 · 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카카오은행 ) [3] 디지털 전환 등 “ 금융산업 혁신 ” 선도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 블록체인 , 암호화 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인공지능 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력 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여 금융기관 , 투자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특허 등급 , 미래 활용가능성 등의 정보를 특허담보대출 , 투자유치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 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위즈도메인 ) ∎ ( 사례
2) 블록체인 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 되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 카사코리아 ) ∎ ( 사례
3) 동형암호 기술

을 활용해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분석 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 분석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정보의 결합 · 연산 · 분석이 가능한 기술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 을 직접 영위하거나 ,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 을 직접 운영합니다 . 은행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음식점의 매출 , 리뷰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기회가 확대 됩니다 . (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신한은행 ( 출시예정 ) ) ∎ ( 사례
2) 보험회사 와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 이 플랫폼에서 제휴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은 건강진단 ,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보험 상 품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 ( 사례
3) 보험금 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합니다 .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 으로 물품 ·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와 플랫폼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정보 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이 가능합니다 .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한화생명보험 ( 출시예정 ) ) [4] 금융의 “ 사회적 역할 · 책임 수행 ” 지원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 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약 1.4 만명 의 소 상공인이 카드 매출대금 190 억원 을 ①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 ② 1 영업일 먼저

받아 수수료 (1.3 억원 ) 및 이자비용을 절감 하였습니다 . 영세 가맹점주는 카드 매출대금을 카드 포인트로 빠르고 수수료 없이 지 급받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 KB 국민카드 , 신한카드 ( 출시예정 ) )

( 기존 ) 매출전표 확정일 + 1 영업일 → ( 개선 ) 매출전표 확정일 즉시 ∎ ( 사례

2) 유망한 개인사업자 라도 자본금이 적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힘들었으나 , 매출실적 , 업종 , 업력 , 재방문율 등 다양한 금융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 업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KB 국민카드 , 비씨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보이스피싱 예방 ,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여러 은행의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 하여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등을 방지 합니다 . 동일인이 오전 11 시에 서울 국민은행 ATM 에서 출금한 후 오전 11 시 10 분에 부산 신한은행 ATM 에서 출금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예금주에게 경고하거나 인출지연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금융결제원 ) ∎ ( 사례
2) 안전운전 하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 자동차 사고 발생 여부 , 과속 , 급가속 , 급감속 등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1 만원 혜택 을 주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지원합니다 . (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캐롯손해보험 )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1)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에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 에 255 명의 지역 주민 이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금융 서비스 / 루트에너지 ) ∎ ( 사례
2)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 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건전하게 관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 ( 인공지능 , 비재무정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지속가능발전소 ) 3 향후 추진계획

’21 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는 분기별 2 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 .

아울러 ,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

을 지속하겠습니다 .

2.9 일 ,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발표

‘ 찾아가는 샌드박스 ’ 운영을 통하여 핀테크 업계 , 금융회사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신속한 지원방안 을 모색하는 한편 , -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하고 , - ( 가칭 )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 · 스타트업 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 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정식 명칭에 대한 공모 실시중 (~4.23 일 ) / 공모 링크 : 핀테크포털 (fintech.or.kr) 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