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CEO) 등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4 월 9 일 ( 금 )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 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고 , 업계 현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도 최근 업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 을 자유롭게 개진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4.9.( 금 ) 10:00~11:00 / 은행연합회
-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감원 】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 금융업계 】
여전협회 전무 , 신한 ･ 삼성 ･ 국민카드 각 대표 , 현대 ･ 롯데 · 우리 금융캐피탈 각 대표 , SBI ･ 대신 ･ 하나저축은행 각 대표 , 신협중앙회 이사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 안착 관련 】
카드사 · 캐피탈사 · 저축은행 · 신협 등 중소금융업권은 국민들의 일터와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서민금융기능 을 맡고 있습니다 .
- 다양한 업권 만큼이나 영업현실도 다르고 , 금소법에 대한 체감도와 준비상황도 다양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 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 ·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새롭게 영업규제 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 대출모집인 , 리스 · 할부 모집인 의 경우 ,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 으로 예상됩니다 . ➡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신협 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 에서 교육 · 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고 , 금융업권의 신뢰회복 을 위해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시행 되었습니다 .
- 금융권 전반 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 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이 함께 힘써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
최근 일부 카드사의 경우 , ‘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양해 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
- 또한 , 고객에게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 등을 SNS 등을 통해 설명 하는 전담직원을 배치 한 카드사도 있다고 합니다 . ➡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 에 감사드리며 , 앞으로 이런 노력이 全 금융권에 확산 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 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 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① 지난 3 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5 일내에 신속하게 회신 하고 ,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하겠습니다 .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 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 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 ③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 소비자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 할 예정이니 ,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 ④ 아울러 , 농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 여타 현안 관련 】
[1] ( 만기연장 등 연착륙 ) 창구 등 영업일선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 ( 최고금리 인하 ) 법정최고금리 인하 (’21.7.7.) 의 취지 가 저축은행업권 표준약관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3] ( 햇살론카드 ) 저신용자 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 햇살론 카드 ’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
-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 로 운영 될 예정 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
-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 할 예정으로 ,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 [4] ( 디지털혁신 · 규제개선 ) 여전사 · 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 ,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 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 을 지속하겠습니다 .
참고 :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