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주요 금융정책과제 논의 - ◈ 법적 안정성 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 금융권의 인허가 ·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 논의 ◈ 「 가계부채 관리방안 」 등 기타 금융권 주요 현안 논의 1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 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
' 21. 4.13.( 화 ) 금융발전심의회 ( 위원장 심인숙 , 이하 ‘ 금발심 ’) 정책 · 글로벌 금융분과는 제 2 차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
-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위가 보고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 초안 )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 ▣ 일시 : ’21.4.13.( 화 ) 10:00~11:40 , 영상회의 ▣ 참석자 : 금발심 정책 · 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 명 ( 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금융정책과장 등 ▣ 논의사항 : 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② 가계부채 대응 기본방향 2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全 금융권 인허가 · 승인 심사중단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 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란 ? ▸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 · 조사 · 검사 등
이 진행 중 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 ( 算入 ) 하는 등 심사절차 중단 가능
형사소송 ,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 검찰청 ·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 검사 등
심사중단제도 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 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 운영되어 왔습니다 .
- 그러나 , 피고발 · 조사 · 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 · 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허가제도 의 법적안정성 과 신청인 의 예측가능성 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 에 대해 금발심에 보고 하였습니다 . ①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는 방안 , ②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 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심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는 부작용을 방지 하는 방안 , ③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 하는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 에 공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 특히 , 다수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 하면서 , - 신청인의 권익 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 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신청인 권익 ) 예측가능성 ↑ , 법적불확실성 ↓ / ( 금융시장 · 소비자 권익 ) 법적안정 ↑
- 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심인숙 위원장은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 법률전문가 ,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 하여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 하여 시장에 제시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3 가계 부채 현황
이밖에도 금일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 을 철저히 하는 한편 ,
- 무주택 서민 ·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 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심인숙 위원장 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가는 동시에 ,
-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 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