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4.19 일자 ｢ 금융혁신 자랑한 ‘ 드라이브스루 환전소 ’ … 1 년간 손님 0 명 , 결국 철수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내용 안보고 건수만 늘린 결과 ” ② “ 금융 샌드박스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규제 개선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19.4.1 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142 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였습니다 . -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44 건 중 32% 에 해당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 또한 ,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는 학계 , 법조계 , 산업계 등의 전문가 들과 금융위 · 금감원 및 관계 부처 로 구성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 · 심사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 테스트는 물론 ,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 일자리 창출 , 신규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창 출하고 있습니다 .
신규투자 유치 5,857 억원 , 일자리 증가 562 명 등 - 한편 , ‘ 드라이브스루 환전소 ’ 의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감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것은 코로나 19 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서비스 · 건수 늘리기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 현재 80 건의 서비스 가 시장에 출시 되었으며 , 대부분의 서비스 는 안정적으로 테스트 중 이거나 테스트 준비중 에 있습니다 . ②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샌드박스와 연계된 72 개 규제 중 14 개 에 대해 규제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 22 개 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입니다 .
나머지 규제들은 소비자보호 , 시장 안정성 등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 서비스 지정 2 년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 정인 과제 (’19 년 4·5 월 지정 ) 와 관련된 규제는 16 건 이며 , 이중 5 개 에 대해 규제 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5 개 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입니다 . - 아울러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가 62%
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 개수 기준 )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이 완료된 서비스 66 건 중 금융위 소관 서비스가 41 건 - 한편 ,
- 테스트 결과 , 소비자 보호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서 비스들이 등장 하고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 으로 혁신 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권 도 반영되어 향후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규제혁신 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