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4.23 일자 ｢ 저신용자 연체 , 정부가 갚아줄게 ... ‘ 세금 먹는 카드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 ”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한다 .”
- “ 개인의 도덕적 해이 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햇살론 카드 취지 ]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 할부 ·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
-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 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 ,
- 이를 대다수 국민 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 로 확대 한 것입니다 .
카드발급여부 ,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 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 할 예정으로 ,
- ① 신용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 (3 시간 이상 ) 하고 , ② 상환의지지수 (Credit Willingness) 를 개발 · 적용할 것입니다 . [ 보증재원 ]
햇살론 카드 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 하여 보증재원을 조성 하며 ,
- 100% 보증비율 로 운영되나 , 보증재원 ,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 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 에 대해서는 연체자 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
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 이므로 ,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