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5.3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제 39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 회사채 ·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5.3.( 월 ) 10:00 ~ 11:0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산업부 , 중기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 , 산은 , 기은 , 수은 , 신보 , 기보 ( 금융권 ) 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은행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 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 (’21.1 월 5.5% → ’21.4 월 6.0%) 하는 등 경기회복 의 흐름 이 빨라지고 있지만 ,
- 분야별 로 차별적 회복
이 이루어지고 있어 ,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 을 점검 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1 분기 국내총생산 ( 전년동기 ) : 제조업 +3.9%, 도소매 · 숙박음식업 – 0.5%, 문화 · 기타서비스업 – 7.4%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 진단 - 대응 정책체계 (framework) ’ 를 통해 상황 을 진단 하고 금융대응 조치 의 수준 을 조정할 예정 이라 하고 ,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의 자금애로 를 해소 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 조원 이 지원 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 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 을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으로 취약업종 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 가 발생할 우려 가 있어 , 지원방안 을 마련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 우선 , 저신용등급 (BB 등급 ) 중소기업 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
와 회사채 ‧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의 지원대상 ** 을 확대하고 ,
제조업 , 유망 ‧ 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 ( 회사채 ) A 이상 → BBB 이상 , (CP) A2 이상 → A3 이상 - 회사채 ‧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의 활용도 제고 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 도 지원 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 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아울러 ,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 을 충분히 반영 하고 ,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 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 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대면 · 플랫폼 · 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 된 산업구조 개편 에 대해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도 보다 강화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의 선정 과 지원 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기 위해 ‘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하여 , - 혁 신성 , 기술성 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기업 을 선정 하고 , 선정된 기업 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 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대출 ) 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 예 : [ 산은 ‧ 기은 ] 추정매출액의 20~50% → 50~60%, [ 수은 ] 수출실적의 50~90% → 100%) ( 보증 )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 예 : [ 신 ‧ 기보 ] 추정매출액의 1/4~1/3 → 최대 1/2)
- 또한 , 기간산업 의 재도약 을 위해 현행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 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 으로 운영 하고 , -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 를 충족 하면서 , 저리 의 자금 을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 마련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 작년 3.16 일 이후 14 개월 가량 지속 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가 부분적 ( 코스피 200· 코스닥
- 150) 으로 재개 되는 상황에서 ,
- 정부는 금감원 · 거래소 등과 시장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 로 제재 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 확산세 에 대해 우려 를 표하고 , 위중한 상황인식 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철저한 방역 을 당부 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4.23 일 기준 )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6.0조원 이 지원
되었습니다 .
( 기존 프로그램 ) 5.56 조원 +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 0.47 조원 - 그 밖에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20.1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4.23 일 기준 )
- 총 333.3 만건 , 357.4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 63.9 만건 ) - 소매업 ( 52.9 만건 ) - 도매업 ( 41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61.6 조원 ) - 도매업 (47.3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5.8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95.6 만건 , 136.4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137.6 만건 , 220.9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78.9 만건 /180.1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50.6 만건 /175.9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