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CP 시장 에 대해서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 를 중심 으로 대응하되 ,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프로그램 보완 추진
- 신용등급 하락 우려 기업 → 회사채 ·CP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신축적 으로 완화 적용 하고 , 정책금융기관의 종합컨설팅 제공
- P-CBO 의 기업 · 계열별 한도 소진 기업 →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 확대 , 조달비용 부담 완화 등 한시적 (~ ‘ 21 년말 ) 개편
- 일부 프로그램 활용도 제한 → SPV 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 산은 ) 개편 1 추진 배경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 , 시장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응하여 신속 하게 회사채 ·CP 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 우량채 (AA 이상 ) 와 비우량채 · 투기등급 (A~BB) 을 아우르는 시장성 차입시장 전반 에 대한 지원체계 가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채 CP 채안펀드 SPV 국책은행 차환 · 매입지원 P-CBO
- 3) 회사채 신속인수
- 3) 투자 등급 우량 AA A1 ● ● ● ● - 비우량 A A2 제한적 매입
- 1) ● ● ● ● BBB A3 - ● - ● ● 투기 등급 투기 BB B - 제한적 매입
- 2) - ● ●
- 1) 여전채,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A+등급까지 가능(회사채 한정)
- 2)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BB-등급까지 가능(회사채 한정) 3)회사채 한정
이에 힘입어 ,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도 회사채 ·CP 시장 은 안정적 흐름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시장 안정화 조치 가 본격화된 ‘20.4 월 이후 , 회사채 스프레드 는 안정세 를 보이고 있으며 , 장기물 발행 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회사채 ·CP 스프레드 추이 > < 장기채 발행 비중 추이 (AA- 기준 ) >
다만 , 회사채 ·CP 시장 과 관련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일부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① ( 신용등급 하락 ) 코로나 19 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 으로 ‘20 년 결산공시 이후 ( 주로 5~6 월 ) 회사채 신용등급 이 하락 할 경우
, 발행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 ‘20 년중 신용평가에 ’ 부정적 전망 ‘ 으로 先 반영된 점 , 대부분 신용등급 내 변동 ( 예 : AA → AA-) 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감안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② ( 프로그램 한도 제한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19 P-CBO 프로그램 등의 일부 기업별 , 계열별 한도 가 소진되어 , 해당 기업 · 계열에 대한 추가지원 이 제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P-CBO 의 경우 , 기업별 ( 매출액 등 ) 한도 및 계열별 한도 등 운용 중 ③ ( 프로그램 활용도 )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 순차적
으로 마련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중복 이 발생하여 , 일부 프로그램
의 경우 활용도 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 초기 , 회사채 ·CP 차환지원 (‘20.3.30 일 ~, 6.7 조원 ), 코로나 P-CBO(4.1 일 ~, 11.7 조원 ) 등을 신속히 가동한 후 , 저신용등급 지원 확대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인 SPV 가동 (7.24 일 ~, 10 조원 ) ⇨ 이에 따라 , 회사채 ·CP 시장 지원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존 지원프로그램 의 보완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 세부 보완방안 가 . 기본 방향
정부는 시장성 차입시장 ( 회사채 ·CP) 역시 ‘ 진단 - 대응 정책체계
(framework) ’ 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
‘21.4.8.( 목 ) 제 38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 참조
현재 는 위기지속 단계 로서 ,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 를 중심 으로 대응하되 , 사각지대 보완방안 을 추진 하겠습니다 . ①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을 신축적 으로 적용 하고 , 특히 신용등급 하락 우려기업 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의 재무 등 종합컨설팅 을 제공 하겠습니다 . ② P-CBO 의 기업 · 계열별 한도 소진 우려에 대응하여 , ‘21 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 확대 등 개편 하여 운용하겠습니다 . ③ 일부 프로그램 활용도 가 제한 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 산은의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개편 하여 SPV 의 보완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 . 세부 내용 [1] ( 신용등급 하락기업 지원 ) 지원요건 신축 적용 및 컨설팅 제공
-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을 신축적 으로 적용 하는 등 지원 을 확대 하겠습니다 . (i) (SPV) 종전과 같이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기업
(fallen angel) 의 경우 투기등급 인 BB 등급 까지 지원 을 지속 합니다 .
SPV 운영방안 발표일 (‘20.4.22 일 )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ii) (P-CBO) BB 등급 중소기업 의 매출액 한도 를 확대 합니다 .
해당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P-CBO 개편사항은 아래 [2] 내용 참조 (iii) ( 산은 차환지원 )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요건 을 SPV 수준 으로 완화 ( 회사채 A → BBB 이상 , CP A2 → A3 이상 ) 합니다 .
해당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회사채 ·CP 차환지원 개편사항은 아래 [3] 내용 참조
- 아울러 , 신용등급 하락 이 예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이 기업 경영 진단 및 기업별 종합컨설팅 을 제공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 코로나 19 지원프로그램 안내 · 연결 등 종합상담 실시
정책금융기관 컨설팅 문의 · 신청 연락처 ▸ ( 산은 ) 02-787-7284 ▸ ( 기은 ) 02-6322-5099 ▸ ( 신보 ) 053-430-4683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➀ 코로나 19 피해 등으로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 한 기업을 포함한 저신용등급 기업 들의 자금조달 이 보다 원활 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➁ 신용등급 하락 이 예상 되는 기업 은 정책금융기관 의 컨설팅 을 받아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 프로그램 한도 확대 등 ) P-CBO 프로그램 한시적
개편 (~‘21 년말 )
해당 개편사항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21 년말 이전 추가 연장여부 등 결정
- ( 기업별 한도 확대 ) (i) 매출 이 급감 한 중소기업 ( 전기대비 50% 이상 ) 과 (ii) 저신용 등급 ( BB 등급 ) 중소기업 의 매출액 한도
를 확대하겠습니다 .
[ 참고 ] 기존 P-CBO 발행시 , 기업별 매출액 한도 설정 방법 ① ( 매출액 기준 ) 차기 1 년간 추정매출액 산출 ( 최근 3 년간 매출액 등 활용 ) ② ( 매출액 한도 ) 업종 및 신용등급 감안하여 ‘ 매출액 기준 ’ 의 1/6~1/3 로 설정 (i) ( 매출감소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을 원칙적 으로 차기 1 년간 추정매출액 → 최근 3 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 으로 전환
합니다 .
‘ 추정매출액 ’ 의 경우 , ‘20 년 일시적 매출액 감소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 (ii) (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 업종 ·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 를 확대 합니다 .
제조업 , 유망 · 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 ( 계열별 한도 확대 ) 취약업종 등 계열한도 소진 기업 지원을 위해 계열별 한도 를 확대 ( 대기업 2.5 → 4 천억원 , 중견 1.5 → 2 천억원 ) 합니다 .
- ( 후순위채 인수비율 완화 ) 기업이 부담 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와 관련하여 ,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 → 유동화 Pool 단위 로 전환
하면서 전반적 인수비율 을 완화 하겠습니다 .
( 현행 ) 기업규모 ,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개별기업 단위 1.5~6.0% 범위 내 설정 ( 개선 ) 기업별 제한은 없애고 , 유동화 Pool 단위 1.5~3.0% 범위 내 설정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➀ 일시적 매출액 급감 을 겪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코로나 19 장기화 로 계열한도가 소진 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➁ 후순위채 인수비율 은 P-CBO 이용기업의 발행비용 으로 인식 되고 있는 바 , 이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경감 되고 원활한 시장성 차입 이 가능하게 됩니다 . [3] (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 ( 산은 ) 개편
지원대상 을 SPV 수준 으로 확대 하면서 , SPV 지원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역할 을 강화하겠습니다 .
- ( 지원대상 확대 ) (i)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 도 지원하고 , (ii) 신용 등급 기준 도 완화 ( 회사채 A
→ BBB 이상 /CP A2 → A3 이상 ) 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A 등급 이상 및 코로나 19 이후 등급이 BBB 로 하락한 기업만 지원
- ( 장기조달 지원 ) SPV 지원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는 CP 장기 차환 을 위해 , 차환목적
의 사모회사채 발행 ** 을 지원하겠습니다 .
SPV 의 경우 최초 매입일 기준 최대 1 년까지만 차환발행 가능
통상 CP 의 만기는 3 개월 내외이나 , 1 년 이상의 사모회사채로 차환 지원 ( 산은이 주선 )
- (SPV 계열한도 보완 ) SPV 의 계열별 한도 (3,000 억원 ) 로 인해 추가 발행 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 ·CP 적극 매입 하겠습니다 . ☞ 프로그램 개편의 기대효과
- 코로나 19 장기화로 1 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조달 하려는 기업 , SPV 의 계열별 한도 가 소진 된 기업 등 SPV 지원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추진 일정
주로 5~6 월 에 예상 되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 즉시 (5.7 일 ) 개편프로그램을 시행 하겠습니다 .
월별 발행일정이 정해져있는 P-CBO 의 경우 5 월분 발행일 (5.28 일 )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