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오늘 (5.6.) 금융위는 제 3 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 개 분과 구성 경과 를 보고하고 ｢ 2021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 · 의결하였음 ☞ 올해는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 를 통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고 5 대 적극행정 중점과제 를 중심으로 민생 ‧ 경제 분야 의 가시적 성과 도출 에 전념할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1.5.6.( 목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로 ｢ 2021 년 제 3 차 적극행정위원회 ｣ ( 영상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이번 회의는 김태현 사무처장 을 포함하여 4 명의 정부위원과 6 인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하였습니다 .
이상철 (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 최경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 박선영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 변혜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이의수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주민석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날 회의에서는 ｢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 (3.31) 에 따른 민간위원 확대와 4 개 분과 구성 경과 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 2021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 ‧ 의결 하고 ‘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 민간위원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 인에서 35 인으로 크게 확대
하였습니다 .
( 종전 ) 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 정부위원 4 인 , 민간위촉위원 8 인 등 총 13 인 ⇒ ( 개정 ) 위원장 , 정부위원 7 인 , 민간위촉위원 35 인 등 최대 45 인 이내
- 신규위원 은 학계 , 법조계 ,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 하였습니다 .
학계 13 ( 법학 7, 상경 ‧ 행정 6), 법조계 9 , 연구원 6 , 기타 7 ( 감사 전문가
- 2)
- 또한 , 대표성 강화 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 를 2 명에서 전체 3 분의 1 을 상회하는 12 명 으로 대폭 확대 하였으며 , 올해 만 34 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 입니다 .
금융위원회 각 실 · 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 와 심의 전문성 강화 를 위하여 4 개 분과를 구성 하고 주무국을 지정 하였습니다 . < 위원회 분과 구성 > 현 재 (8 인 ) ⇒ 개 선 (35 인 ) 주무국 분과 없음 ( 총 8 인 )
- 정책 (9) 금융정책국
- 자본시장 (9) 자본시장 정책관
- 산업혁신 (8)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기획단
- 소비자 (9) 금융소비자국
향후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 정부위원
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 (pool) 에서 9 인 이상으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 ), 기획조정관 , 금융소비자국장 ,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행정인사과장 3 「 2021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심의 (1) 기본방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 코로나 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 ’ 을 목표로 실행계획
을 수립하였습니 다 .
｢ 적극행정 운영규정 ｣ (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
- 시의성 높은 민생 ‧ 경제 과제 5 개 를 중점과제 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 할 계획이며 ,
- 우수사례 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 면책 및 소송 등 지원 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우선 , 내 ‧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를 선정 하였습니다 .
- 기관장 책임 하 에 분기별로 실적 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를 통해 집중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 할 수 있도록 ‘ 적극행정위원회 ’ , ‘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일반국민 , 정책고객 , 이해관계자 등으로 추가 위촉 예정 (’21.5) < 금융위 2021 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 중점과제명 담당부서 1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과 2 데이터 ‧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전자금융과 , 금융데이터정책과 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산업금융과 4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가계금융과 , 서민금융과 , 중소금융과 5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과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 (3.31) 하여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 공무직 , 계약직 등도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 ‧ 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 명 ( 우수 3 명 , 장려 3 명 ) 을 선발하여 “ 우수 ” 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
- 하반기 “ 우수부서 ” 1 개 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 할 계획입니다 . ◈ 2021 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이와 관련 ,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 ‧ 외부 공모
를 거쳐 우수 사례를 접수 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 “ 적극행정 온 ” 홈페이지 활용 ○ 자체 경진대회 및 ‘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의 사전심사 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6 월초 ) 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 ,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 보도자료 , 카드뉴스 , 웹툰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 할 계획입니다 . <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 내외부 공모 ⇨ 자체경진 대회 ( 내 ‧ 외부 심사 ) ⇨ 적극위 최종 결정 ⇨ 결과 공개 ‧ 포상 시상 ( 기관장 수여 ) ▸ 실행계획에 포함 ▸ 전직원 공유 ▸ 국민추천 (‘ 적극행정 온 ’ 및 홈페이지 ) ▸ 내부추천 ( 업무포털 ) ▸ ‘ 자체 평가단 ’ 및 국민 모니터링단 심사 ▸ 우수사례 ‧ 우수공무원 및 부서 선발 ▸ 우수직원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4 향후 추진방향
오늘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은 “ 코로나 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 ” 이라고 강조하며 ,
- “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 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 할 계획 ” 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 ‘ 적극행정 온 ’ 홈페이지
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추천 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 고 당부하였습니다 .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 ‘ 적극행정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