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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검사 · 점검 결과 후속 조치 - [ 부천축산농협 ] 공무원 및 그 가족 (11 명 ) 의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 수사의뢰 , 농지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혐의 (29 건 ) 수사의뢰 - [NH 농협은행 두류지점 ] 종합의료시설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 건 수사정보제공
부동산 투기를 主業 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 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 ) ｣ 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 농협은행 두류지점 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 ·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
- 부천축산농협 의 경우 공무원 (8 명 ) 및 그 가족 (3 명 ) 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 을 수사의뢰 하고 , - 농지를 농업과 무관 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 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 가 있는 29 건 (94.2 억원 상당 ) 의 대출차주 도 함께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 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 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 ( 금감원 ) 에 접수되어 착수한 NH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 (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 은 , -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
금융대응반 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 을 토대로 ,
- 3 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 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 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無 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