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 회의 “ 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 ” 논의 - ◇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 (" 금발심 퓨처스 (Futures)") 발족 , 각계각층의 20~30 대 청년 18 명 을 2021 년 " 금발심 퓨처스 (Futures)" 특별위원 으로 위촉 ◇ 금발심 Futures 는 ‘21.5.12 일 “ 주택 금융과 주거사다리 ”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 앞으로도 주식투자 , 벤처창업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 1 금발심 청년분과 , 금발심 퓨처스 (Futures) 출범
금융발전심의회 ( 이하 “ 금발심 “) 는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 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 에 귀를 기울이고자 , 금발심 內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 (“ 금발심 Futures”) 를 설치 하였습니다 .
[ 참고 ] 금융발전심의회 구성도 금융발전심의회 (45 명 , 위원장 : 심인숙 ) < 특별위원회 >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11) < 특별위원회 > 청년특별위원회 (18) 정책 · 글로벌분과 (12 명 ) 금융산업혁신분과 (12 명 ) 소비자 · 서민금융분과 (10 명 ) 자본시장분과 (10 명 )
최근 20~30 대 젊은 층 의 주식투자 (‘ 동학개미 ’), 주택금융 ,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디지털 · 비대면 거래 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향후 핀테크 등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 하는 주체 가 될 것입니다 .
이에 금발심은 20~30 대 금융업 종사자 , 청년창업가 ,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층 18 분 ( 남 11, 여
- 7) 을 2021 년 “ 금발심 Futures"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 하였습니다 .
[ 별첨 1] 특별 위원명단
- 청년 특별위원들 은 앞으로 경제 · 금융 현안 중 청년층의 관심도 가 높은 주제 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 을 이어나갈 것이며 ,
- 다양한 청년층 의 생생한 목소리 를 정책수립과정 에 전달 하는 소통 채널 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2 금발심 Futures 1 차회의 주요내용
금발심 Futures 1 차회의 개요 ∙ 일시 : ’21. 5.12 일 ( 수 ) 9:00~11:00 ∙ 장소 : 금융위 16 층 꼬북 ( 직원 도서실 ) ∙ 참석 : 금발심 Futures 특별위원 12 명 ( 상의민 , 임은정 , 이승환 , 최은영 , 동지훈 , 유재흥 , 장소현 , 정성윤 , 유수경 , 김동호 , 이재윤 , 김태윤 ), 금융위 가계부채 담당 사무관 , 금융위 20~30 대 직원 (5 명 내외 ) ∙ 논의과제 :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21.5.12 일 , " 금발심 Futures" 는 “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 를 주제로 첫 회의 를 개최 했습니다 . [ 은성수 금융위원장 환영사 ]
오늘 회의 모두발언 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
-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 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 금발심 Futures" 가 출범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며 , - “ 금발심 Futures” 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 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 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 또한 , 금융위 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 을 생생하게 파악 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 -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 과 격의 없이 소통 하며 머리를 맞대어 ,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 1 차 회의 주제 인 “ 주택금융 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 와 관련해서 , - 정부 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이 국가경제에 위험 을 초래할 수 있고 , 개인 에게도 마냥 “ 빚 ” 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 하고 있으나 , -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 이 낮은 청년층 , 사회 초년생들 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 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 이라면서 , - “ 금발심 Futures” 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에 대해 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청년 특별위원 주요 발언 ]
금발심 청년 특별위원 들은 청년층이 고민하는 주제 에 대해 터놓고 정책 당국과 소통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되어 반갑고 기쁘다 는 의견을 전달하며 ,
- 청년층을 대표 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 을 갖고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고민 을 생생하고 균형감 있게 전달 하겠다는 포부 를 밝혔습니다 .
또한 , " 금발심 Futures" 가 보여주기식 형식적 운영 에 그치지 않고 , 내실있게 운영되기 를 바란다고 말하며 ,
-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건의 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정책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 특별위원들 은 회의 주제인 “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 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 그동안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 도 비례하여 증가 한 만큼 , -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 , 취업 등 미래준비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 대출규제 와 관련해서 , 집값 상승에도 불구 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 하여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 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 - 현재 무주택 · 서민 실수요자들 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를 일부 완화 하는 등 지원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년 초 실시한 「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조사 」 에서도 대부분 국민들 ( 응답자의 83.7%) 이 동일한 의견 을 나타냈음 [ 별첨 2]
- 또한 , 최근 일련의 강화된 대출규제 들이 차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되다 보니 , -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 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 가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 - 서민 · 실수요자 LTV 우대조치 의 소득 · 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 -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 하여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 을 보는 경우가 많음 - 대출규제 회피 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 - 주담대 취급 이후 6 개월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 하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음 -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이 필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담당자 는 청년층의 고민 과 실수요자 지원 요구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
- ‘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 과 ‘ 주거불안을 호소 ’ 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 에 많은 정책적 고민 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아울러 , 오늘 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 을 깊이 새겨 들어 대출 규제들을 검토 하는 한편 , - 필요한 사항 은 관련기관에 전달 하여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 하였습니다 . 3 앞으로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