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세계일보는 5.17 일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최대 300 만명 대출 막힐 판 」 제하 기사에서
- “ 정부가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한다 … .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 이 잇따르고 있다 ”
- “‘( 불법사금융 유입이 ) 최대로 감안하면 300 만명 까지도 볼 수 있다 ’ 고 밝혔다 . 4 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하다 ”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과 금융이용 애로 발생 의 상충 관계 를 고려하여 , 최고금리 인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을 함께 추진 중 입니다 . [1]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관련 ,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서는 추정방식과 가정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 이 있을 수 있으나 , 기존 고금리 이용자 수 (20% 초과 , 239 만명 ) 및 과거 인하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300 만명은 과도한 추정 이라고 우려됩니다 .
( 참고 ) 직전 최고금리 인하 (‘18.2, 27.9% → 24%) 시 24% 초과 채무자 영향 추정결과 , - 약 81.4% (113.9 만명 ) 가 24% 이하 대출로 흡수되어 이자부담이 경감 되었으나 - 약 18.6%(26.1 만명 ) 의 금융이용 축소 , 이중 4~5 만명이 불사금 유입 가능성 추정
- 정부는 회사별 현황 자료 및 기존 금리 인하 (‘18.2 월 ) 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를 추정 하였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 에 따라 기존 고금리 (20% 초과 ) 이용자 중 약 87% ( 208 만명 ) 의 이자 경감 효과 ( 연 4,830 억원 ) 가 예상되는 한편 , - 약 13% (31.6 만명 ) 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 되고 , 이 중 채무조정 ‧ 절약 등을 제외하면 3.9 만명의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2] 또한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 안전망대출 II
) 을 3 천억원 규모로 공급 하고 ,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를 인하 할 예정이며 ,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 년이상 이용중 또는 만기가 6 개월 이내 임박 하며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 대상
-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업 ‧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을 추진하고 ,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 하는 등의 보완 방안
도 함께 추진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 <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① 대환대출 ( 안전망대출 II) 3 천억원 공급 , 햇살론 17 금리 2%p 인하 및 햇살론 유스 1 천억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②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유도 ③ 중금리대출 개편 및 제 2 금융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④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응 TF 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