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 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 논의 - ◇ 금융위는 ‘ 21.5.20.( 목 ), 금융위 전직원 및 금발심 분과위원장들 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 을 개최하였습니다 . ◇ 워크숍에서는 「 지난 4 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 에 대해 금융위 , 금발심위원 은 물론 , 정책담당 실무자 들까지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 ◇ 특히 , 「 금융위직원 및 금발심위원들이 뽑은 금융위 10 대과제 」 를 선정하여 토론해봄으로써 ,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위 안팎의 시선과 평가 에 대해 확인 하고 앞으로 유념해야할 과제 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 전직원 정책평가 워크숍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4 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 해 보기 위해 ‘21.5.20.( 목 )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을 개최하였습니다 .
- 워크숍 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 분 도 함께 참석하여 토론 및 정책 건의 를 해주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으로 대면회의는 일부 직원들만 참석 하되 , 그 밖의 전직원은 유투브로 회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 하면서 댓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통 하였습니다 .
개요 ∙ 일시 : ’21. 5.20 일 ( 목 ) 17:00~18:00 ∙ 장소 : 금융위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금융발전심의회 심인숙 위원장 ,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 김용진 금융산업 ‧ 혁신분과위원장 , 김이배 자본분과위원장 , 성영애 소비자 ‧ 서민분과위원장 ) 금융위 주요국 주무과장 ‧ 서기관 및 10 대 과제 정책 실무자 등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전직원은 유투브 실시간 중계 ∙ 행사내용 : ① ‘ 지난 4 년간 정책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 발표 ② 참석자 자유토론 2 지난 4 년간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 상세 발표내용 별첨 ) 정책 추진성과 [1] 시장 불안요인 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으로써 ,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 ① 코로나 19 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 하였습니다 . ▸ “175 조원 +@ 규모의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 - 코로나 19 피해 중기 ‧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채안펀드 ‧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대책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 을 이뤄냈습니다 . ②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 ‘17.8 월 , 「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 ( 규제지역 LTV ‧ DTI 강화 ) ▸ ‘18.9 월 , 「 주택시장 안정대책 」 ( 다주택자 대출 제한 ) ▸ ‘19.12 월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15 억이상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 차주별 DSR 도입 ) ▸ ‘21.4 월 , 「 가계부채 관리방안 」 (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 ③ 상시적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노력 을 지속하였습니다 . ▸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 ‘18.8 월 ~’21.4 월 3.2 조원 조성 → 1.8 조원 투자 ▸ 해운 ‧ 항공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2] 혁신금융 ・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을 유도 해 나갔습니다 . 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 자본시장 제도 개편 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을 확대 하였습니다 . ▸ 재무제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 으로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18 말 0.7 조원 → ’20 말 3.0 조원 ) ▸ 성장가능성 중심 상장요건 개편 ( 코스닥 Tesla 요건 확대 (‘19.6), 코스피 시총단독요건 도입 (’21.3) 등 ) ▸ 대형증권사 (IB) 중소 ‧ 벤처기업 신용공여 확대 (‘16 년 1.9 조원 → ’20 년 15.4 조원 ) ② 혁신 ‧ 뉴딜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 ▸ 성장지원펀드 : ‘18~20 년간 9.8 조원 조성 → ’21.4 말 현재 4.3 조원 투자 ▸ 코스닥벤처펀드 : ‘18.4~’21.4 월중 4.9 조원 설정 ▸ 크라우드 펀딩 : ‘17~’20 년중 총 638 개사 , 1,257 억원 조달 ▸ 뉴딜펀드 : ‘21~25 년간 총 20 조원 조성 계획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21.4 월 현재 총 150 개 기업에 1.95 조원 지원 ▸ 마포 Front 1 : '20.7 월 개관 , ‘21.2 말 현재 102 개 스타트업 821 명 입주 중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이 도입되었으며 ,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이동을 유도하였습니다 . [3]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 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 ① 금융분야의 혁신 이 확산될 수 있는 법 ‧ 제도 ‧ 기술적 기반 을 조성하였습니다 . ▸ [ 법 ‧ 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4 월 시행 ,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21.5 월까지 142 건 승인 , 5,857 억원 투자유치 , 562 명 신규 일자리 창출 ) ▸ [ 기술 ‧ 산업 ] 오픈뱅킹 전면 시행 ( 은행 ‧ 핀테크 ‧ 상호금융 ‧ 증권사 등 101 개사 참여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28 개사 신규인가 ) ▸ [ 데이터 ]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19.6 월 ) ,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20.5 월 ) ②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인가 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20 년말 기준 가입자수 1,580 만명 ) ▸ 소액 ‧ 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1 개사 신규인가 ▸ 종합증권사 신규인가 허용 , 증권사 분사 ‧ 인수 허용 등 ➡ 금융부문이 혁신의 첨병 으로 全 산업부문에 혁신의 모멘텀 을 제공하였으며 , 개인 금융생활의 편의성 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 [4] 서민 ‧ 취약계층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① 가계 ‧ 기업부문의 금융부담 을 완화 하였습니다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27.9% → 24% (‘18.2 월 ) → 20% (’21. 下 ~) ▸ 안심전환대출 (‘19.9 월 출시 ) : 총 24 만명 차주 , 연 3,100 억원 이자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확대 ( 全 업권 , 잔액 ) : ‘16 년 1.3 조원 → ’20 년 14.7 조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262.2 만개 소상공인 연간 1.4 조원 수수료 경감 ② 서민 ‧ 취약차주 지원 등 금융안정망을 강화 하였습니다 . ▸ 4 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 ‘16 년중 49 만명 /5 조원 → ’20 년중 79 만명 /8.6 조원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17.7~)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18.7~) , 개인 워크아웃 활성화 등 ▸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 확대 ('18.1 월 ) , ISA 가입대상 확대 ('19.1 월 ) 등 ③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소비자보호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1.3 월 ) : 6 대 판매원칙 전면 도입 , 분쟁조정 ‧ 감독시스템 정비 등 ▸ 고난도 투자상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21.5 월 ~)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 사모펀드 전수조사 (‘20.7 월 ~)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 숨은보험금 (‘17.12 월 ) , 카드포인트 (’21.1 월 ) , 고령층 휴면재산 (‘19.1 월 ) ) ▸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화 (‘19.1 월 ) ,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20.12 월 ~) 등 ➡ 취약채무자수와 비중 이 꾸준히 감소 하고 있습니다 . [5] 법 ‧ 원칙 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노력 을 지속하였습니다 . 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과 투명성 제고 노력 을 추진하였습니다 . ▸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21.4 월 ~) ▸ 불공정거래 조사 ‧ 처벌 강화 , 무자본 M&A ‧ 전환사채 ‧ 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기업 확대 (‘17 년 70 개사 → ’20 년 211 개사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제정 ( 자산 5 조 이상 금융그룹 내부통제 ‧ 위험관리 등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제도 개혁 ②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적 행위 에 대한 근절노력 을 강화하였습니다 . ▸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대응반 가동 (‘21.4 월 ~) ▸ ( 불법사금융 ) 6% 초과 이자 무효 ,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 채무자 대리인 ” 무료지원 ▸ (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양수도 ‧ 대여 처벌 강화 , 보이스피싱 전과자 금융거래 제한 등 참 고 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 대 과제
금융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득표수 1 코로나 19 피해 중기 · 소상공인 지원방안 100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89 3 숨은 금융자산 찾기 82 4 오픈뱅킹 도입 80 5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71 6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재개 57 7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51 8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1 9 코스피 3000 돌파 49 10 금융규제 샌드박스 48
조사기간 : ’21.5.12 일 ~5.14 일 , 응답자 : 277 명 , 방식 : 39 개 과제 中 5 개 과제 중복 선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제명 득표수 1 코로나 19 피해 중기 · 소상공인 지원방안 12 2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12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2 4 금융규제 샌드박스 10 5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10 6 40 년 만기 모기지 도입 8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8 8 가계부채 관리 지속 7 9 오픈뱅킹 도입 7 10 항공 ‧ 조선업 구조조정 6
조사기간 : 2021.5.12. 일 ~5.17 일 , 응답자 28 명 , 방식 : 39 개 과제 中 5 개 과제 중복 선택 향후 과제 [1]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 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 합니다 .
- 방역 ‧ 경제 ‧ 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실물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 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 하면서 ,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 를 유도하겠습니다 . [2] 경제 ‧ 산업구조와 금융환경 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혁신 모멘텀 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
- 빅테크 등장 ,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금융신뢰를 회복 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 하고 , 일관된 금융규제 ‧ 감독 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 친환경 ‧ 저탄소 경제 전환 ,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 ‧ 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녹색금융 활성화 ,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 공급 ,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 자유토론 주요 내용
자유토론은 「 금융위 직원 및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10 대과제 」 를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심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특히 , 높은 순위 를 기록 한 “ 코로나 19 대응 ” 과 관련 하여 담당자들의 소회 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자 주요발언 ▸ 은행과 서지은 사무관 은 코로나 19 피해 중기 ‧ 소상공인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까지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 할 방안을 함께 고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 ▸ 산업금융과 김명지 사무관 은 코로나 19 피해 중기 ‧ 소상공인 자금지원업무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 지원 , 이차보전 ・ 시중은행 위탁보증 등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방식을 만들어 내는 “ 틀을 깨는 작업 ” 이었다고 회고 ▸ 기업회계팀 송병관 팀장 (‘20 년 당시 자본시장과 ) 은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를 대처해본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경험이 ’20 년 코로나 19 發 금융위기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밑거름 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 금번 위기를 통해서도 금융위의 조직적 역량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위기대응 경험이 공유되길 바란다 고 피력
- 숨은 자산 찾아주기 와 같은 서민 체감형 정책들 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 이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 정책담당자로서 보람이 컸다 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금융발전심의회 ( 이하 “ 금발심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께서도 다양한 정책적 건의와 당부말씀 을 전달 하였습니다 .
-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 은 지난 4 년간 과감한 혁신과 확고한 시장안정 을 이뤄낸 금융위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 동시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도전과 숙제가 많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 커지는 가운데 , 코로나 이후 경제 ・ 산업의 구조적 변화 ,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 또한 ,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간의 선택 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 ‧ 사각지대 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 정책 수요자인 시장 ‧ 소비자 ‧ 일반국민들과 좀더 폭넓게 소통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김용진 산업 ‧ 혁신분과위원장 은 그간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 이 되어 , 지난 5 년간 全 산업분야 대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의 성과 를 이뤄낸 점을 치하하면서도 , - 인터넷은행 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 하고 있는 점과 , 암호화폐 관련하여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 이 아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 또한 ,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투자 와 관련하여 “ 금융 “ 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 산업혁신 “ 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하여 ” 금융 “ 이 ” 산업혁신 “ 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성영애 금융소비자 ‧ 서민분과 위원장 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 금소법 ”) 」 도입 을 꼽으며 , - 법 시행 초기 인 만큼 , 상품판매실적 저하 ,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 보는 관점 에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특히 ,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 ‧ 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
-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 은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면서 , -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 내부통제 ‧ 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 ‧ 중복규제 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 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은 지난 4 년간 금융위는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대응 하여 다방면에서 주어진 역할 을 다해왔다고 소회하며 ,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직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
- 그러나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 해 있고 ,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
- 워크샵 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 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 하였습니다 . < 별첨 1> ‘4 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 발표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