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4.26 일 발표 ) 에 대한 언론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이상 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 로 중 · 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 이 있습니다 .
-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 와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중 ·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 과 신용도 상승 (Credit Building) 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이상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경제 5.18 일 보도 「 가계대출은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은 늘리라는 모순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7 일 상호저축은행업 · 여신전문금융업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은 은행 연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 0%, 캐피탈 연 14.0%, 저축은행 연 16.0% 등이다 . 현행보다 3.5% 포인트씩 낮췄다 .” “ 금융사들은 기존에 다루던 업권별 대출의 금리 수준을 법정최고금리 인하 수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낮추라는 의미 로 받아들이고 있다 . ... 당장 은행 중금리 대출 한도에서 벗어나는 연 6.5% 이상이자 , 상호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한도인 연 8.5% 이하의 차주는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 이 나온다 .”
민간중금리 대출 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중 · 저신용층 에 대해 일정 금리 이하 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
- 정부 가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을 제시한 것은 중 · 저신용층 ( 기존 4 등급 이하 ,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 하기 위하여 규제상 인센티브
를 부여 할 목적입니다 .
[ 참고 ] 업권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내용 업권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 ( 규제 ) 영업구역내 개인 ·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30 ∼ 50%) 이상으로 유지
- ( 인센티브 )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 여전사
- ( 규제 )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을 30% 이하로 유지
- ( 인센티브 ) 중금리 대출은 80% 로 축소 반영 신협
- ( 규제 )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이 전체 신규대출 의 2/3 이상
- ( 인센티브 )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 - 따라서 , 금융회사 는 자체적인 판단 에 따라 , ① 금리상한 이하 로 대출을 실행하여 규제상 인센티브 를 받거나 , ② 금리상한 이상 으로 대출하되 , 규제상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마진 을 추구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즉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은 통계 집계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 에 불과한 만큼 , 금융회사는 금리상한과 관계없이 중 ·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일부 언론에서 중 · 저신용층 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 로 당초 금리상한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이 대출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 되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 이 있습니다 . 2.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중 · 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뉴스 5.18 일 보도 「 당국이 부추긴 ‘ 중금리대출 ’ 전쟁 ... 저신용자 유탄 맞나 」 “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현행보다 3.5% 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은 양날의 검이란 분석 이 나왔다 . ... 즉 ,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금융사들은 금리 상한을 낮춘 범위 만큼의 하위 저신용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 “ 이렇게 상환 여력이 불안한 차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 상한까지 내리면 금융 사가 되레 중 · 저신용자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한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고객들 위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이렇게 될 경우 금융 당국의 정책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들은 또 다시 외면을 받아 대부업체 등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
금번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 (5.17~6.28 일 입법예고 ) 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져 중금리대출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 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 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 금리상한 인하 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
한 것이며 ,
예 )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19.5% ( 가중평균금리는 16.0%) 로 설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체 신용대출의 48.4% (‘20 년 기준 ) 가 중금리대출 로 집계 < 참고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 현행 vs. 개선 ) > 금리상한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현 행 10.0% 12.0% 14.5% 17.5% 19.5% 개 선 6.5% 8.5% 11.0% 14.0% 16.0%
- 「 중 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4.26 일 발표 ) 에 따라 ① 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중 · 저신용층으로 한정 , ②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 행되면 중 · 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증가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참고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4.26 일 발표 ) 주요 후속조치 > ① 全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 을 신용점수 하위 50% ( 기존 4 등급 이하 ) 로 한정
현재는 대출상품 단위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 기존 4 등급 이하 )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는 신용대출 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 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실행액 중 약 20% 가 고신용층 ( 기존 1~3 등급 ) 에 공급 (‘20 년 기준 ) ② 은행권 중금리대출 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부여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한 일부예외 검토
- 은행권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반영
- 은행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공개 및 분기별 공급실적 비교 · 공시 ③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 · 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확대 (5.27 일 발표예정 ) ④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 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로 가중 반영 3.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중 ·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도 상승 (Credit Building) 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신용평가 고도화 ,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 ·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 및 신용도 상승 (Credit Building) 을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
-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CSS) 고도화 TF
’ 운영 (‘21.4 월 ~) 을 통해 중 ‧ 저신용층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저축은행중앙회 , CB 사 ,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하여 통신정보 , 소액결제내역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 CSS 고도화 가 이뤄지면 기존에 동일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던 차주 중 일부는 통신요금 , 세금 · 공과금 성실납부 이력 등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 - 이로 인해 청년 , 주부 , 프리랜서 등 금융이력부족층 (Thin Filer, 약 1,291 만명 ) 의 대출 이용이 보다 유리 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대출이동 서비스
’ 출시 (‘21.10 월 ~) 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결제원 주관 으로 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21.10 월 ~) :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 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비대면 · 원스톱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 -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가 제 2 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 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 하는 한편 ,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 을 지면서 “ 부채의 악순환 ” 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동 서비스 를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로 이동 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을 줄임으로써 “ 신용도 상승 (Credit Building) 의 선순환 ” 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