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 에 기반하여 포용금융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혁신적 방식으로 중 ‧ 저신용자 ( 약 2,200 만명 )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 ’ 20 년말 2 조원 → ’ 21 년말 4.6 조원으로 +2.6 조원 공급 확대 계 획 )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을 단계적 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 23 년말 30% 상회 목표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2]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를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3] 정부 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 ‧ 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겠습니다 .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 · 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1. 배경 및 경과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와 금융의 융합 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고 , 금융소비자 편익 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16.12 월 인가 , ’17.4 월 영업개시 ), 카카오뱅크 (’17.4 월 인가 , ’17.7 월 영업개시 ), 토스뱅크 (’19.12 월 예비인가 )
- 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
으로 중 ‧ 저신용자 대상 대출 을 적극 공급 ( 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 )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 ( 금융거래실적 , CB 사 정보 등 ) 뿐만 아니라 , 비금융 거래정보 ,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그러나 , 지난 4 년간 카카오 ‧ 케이뱅크 영업 결과 ,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은 미흡 하였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 절반의 성공 ” 에 그쳤으며 , 적극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 하여 개선계획 을 마련 하였습니다 .
- 동 계획은 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
( 금융산업 ‧ 혁신분과 , 5.13) 를 거쳐
“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
“ 중 ‧ 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 ”
- 오늘 금융위원회 에 보고 및 확정 되었습니다 . 2.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문제점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
하였으나 , 보증부 정책 상품 인 사잇돌대출 을 고신용자에게 공급 **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 년 ~’20 년 4 년간 총 2.5 조원 , ’20 년 1.4 조원 ( 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 공급 ** ’ 20 년 공급한 1.4 조원 중 91.5% 가 사잇돌대출 (1.3 조원 ) 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 (1.3 조원 ) 중 66.4% 를 1 ∼ 3 등급에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사잇돌대출 비중 (‘20 년 공급액 기준 ) > [2] 전체 신용대출 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 에 치중한 결과 , 시중은행 보다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이 낮은 상황
입니 다 .
신용대출 중 중 ‧ 저신용층 비중 :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3]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 (CSS: Credit Scoring System) 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 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 실제고객 특성 미반영 ) 를 아직도 사용 중 3. 인터넷전문은행 중 ‧ 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기 본 방 향 >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에 기여 중 ‧ 저신용자 ( 약 2,200 만명 ) 대상 신용공급 활성화 중 ‧ 저신용자 대출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정부의 관리 ‧ 감독 강화 •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지속적으로 확대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 시 스 템 구 축 • 대안정보 활용 확대 • 이행현황 비교공시 • 신사업 인 · 허가 시 고려 • 신규 인뱅 인가 시 중점심사 • IPO 시 투자자에게 공시 [1]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 ’ 23 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 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 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카카오 ․ 케이뱅크 및 토스뱅크 ( 본인가 심사 중 ) 의 중 ‧ 저신용자 대상 신 용 대출 비중 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 ’ 23 년말 30% 상회 목표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100 가계 신용대출
신용등급 4 등급 이하 ( 신용평점 하위 50%(KCB 820 점 이하 )) 차주에 대한 대출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 시장상 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지속 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 카카오뱅크 ) ’20 년말 10.2% 에 불과한 중 · 저신용자 비중 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23 년말 30% 로 확대
- ( 케이뱅크 )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 (’20.7 월 도입 ) 가 안정화되는 ’22 년부터 중 ‧ 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 하여 ’23 년말 32% 로 확대
- ( 토스뱅크 ) 영업 첫해부터 중 ‧ 저신용자 비중 을 30% 이상 으로 설정 하고 40% 를 상회 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 ‧ 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구 분 20 말 21 말 22 말 23 말 카카오 10.2% 20.8% 25% 30% 케이 21.4% 21.5% 25% 32% 토스
- 34.9% 42% 44%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 본인가 여 부 , 본인가의 내용 ,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용평가시스템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중 · 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
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 중 ‧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적
-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 를 신속하게 구축 하는 한편 CSS 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 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 카카오뱅크 ) 실제고객 정보 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 · 금융이력부족자 (Thin-filer) 특화 모형 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 · 적용 (’21.6 월 ) - 통신정보 , 결제정보 ,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 (’21.6~’23 년 중 )
예시 : 결제정보 ( 휴대폰소액결제 , 카카오페이 ), 공공정보 ( 건강보험료 납부 , 연말정산 )
- ( 케이뱅크 ) CSS 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 을 추가하고 금융정보 와 대안정보
를 가명결합한 데이터 를 신용평가에 활용 (’21.4 분기 )
예시 :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 (BC, 다날 ), 통신정보 ( 이용행태정보 , KT)
- ( 토스뱅크 ) 제 2 금융권 고객정보 , 햇살론 등 중 · 저신용자 특화 금융 상품 고객정보 를 반영하여 CSS 구축 [3] 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 [1] 인터넷전문 은행은 계획 을 사전 에 공개 하고 , 은행별 이행현황 을 비교 공시 ( 분기별 ) 하도록 하겠습니다 .
’ 21.2/4 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 료되는 8 월경 최초 공시 예정 [2]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 을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공개 하는 한편 , 미흡한 사항은 개선 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
’ 23 년말까지 중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 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3]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 ‧ 허가 등에 고려 하겠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 가 다른 금융업 진출 을 위해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
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4]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 ‧ 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 하겠습니다 . [5]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 증권신고서 에 중 · 저 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 ·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 · 저신용자 대출 확 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