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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대출 · 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 · 감독 강화 1 회의 개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 개 검사수탁기관
과 ’21.6.9 ( 수 ) ｢ ‘21 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 제 1 차 회의 를 통하여 ,
행안부 ⋅ 중기부 ⋅ 관세청 ⋅ 우정사업본부 ⋅ 제주도청 ⋅ 금감원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중앙회
-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 · 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 · 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 하였습니다 . < ‘21 년 제 1 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21.6.9.( 수 ) 10:00~11:30 ◈ 참석 : ( 금융위 ) 금융정보분석원장 ( 주재 ) ( 검사 수탁기관 ) 행안부 ⋅ 중기부 ⋅ 관세청 ⋅ 우정사업본부 ⋅ 제주도청 ⋅ 금감원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 임직원 (11 개 기관 ) 2 점검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 강화
‘9.24 일까지 “ 실명확인입출금계좌 ” 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 하자 ,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 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 이 있습니다 .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 을 엄격히 제한 하자 ,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 유 형
- (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 운영
- (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 ) 제휴업체 ( 상품권 서비스업 등 ) 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 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여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 ( 은행 이외 집금계좌 운영 )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 이에 11 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 를 사용 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 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 거래목적과 상이 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 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 토록 할 예정이며 ,
-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 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 위장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 타인명의 집금계좌 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6 월부터 매월 조사하여 FIU 에 통보 , 9 월까지 매월 통보
- 향후 ,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 하여 ,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 금융회사와 공유 할 예정입니다
또한 ,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 금융회사와 공유 하여 공동 으로 대응 조치 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최근 가상자산 급락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 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 하였습니다 .
- 이에 ,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