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준원 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 23.1.1 일부터 시행 )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를 현행가치 로 평가하고 , 보험수익 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 하여 발생주의 로 인식해야 합니다 .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회계기준원 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ASB
) 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 (IFRS 4( 보험계약 )) 를 전면 대체 하는 IFRS 17 ( 보험계약 ) 최종안 을 확정 · 발표 (‘20.6 월 ) 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 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 을 이루고자 ,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 회계기준원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를 ‘23.1.1 일 부터 시행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21.6.9.) 하였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제정 사유 ) 현행 보험기준서 (IFRS
- 4) 는 과거 정보 (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 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
함에 따라 ,
IFRS 4 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 에게 지급할 실질가치 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 주요 내용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 을 추정 하고 현재시점 ( 보고시점 ) 의 가정 과 위 험 을 반영한 할인율 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를 측정합니다 .
( 제정 영향 )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가 현 시점 에서 측정된 가치 로 표현 됩니다 .
- 다만 ,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 新 회계기준 下 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
보험계약마진 :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진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제정 사유 )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 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를 적용
함에 따라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 보험수익 정보 가 보험계약자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 주요 내용 ) 보험수익 은 매 회계연도별 로 보험회사 가 계약자 에게 제공한 서비스 ( 보험보장 ) 를 반영 하여 수익 을 인식 ( 발생주의 ) 합니다 .
- 또한, 보험사건 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 과 투자손익
( 금융손익 등 ) 을 구분 표시함 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 의 원천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자수익 ,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 제정 영향 ) 보험회사가 서비스 를 제공한 시점 ( 발생시점 ) 에 보험 수익 을 인식 하므로 다른 산업 과 재무정보의 비교 가 가능 해집니다 . < 新 회계기준 下 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의 세부 내용 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 자료실 참조 3 기대효과
이번 공표로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 가 확정 되어 시장 불확실성 이 해소 되었습니다 .
보험손익 과 비보험손익 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 과의 비교가능성 이 증대 될 것입니다 .
- 新 회계기준은 국제적 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으로 국내 보험회사 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1] ( 관련 제도정비 )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 제도 등을 정비 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 의 연착륙 을 도모 하겠습니다 . ㅇ「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을 통해 新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 新 지급여력제도 (K-ICS) 를 조속히 확정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KDI, 보험개발원 , 금융 · 자본 · 보험연구원 , 보험학계 , 생명 ·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 월부터 운영 ) [2] ( 회계기준 적용지원 )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가 실무 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① ( 보험사 건전성 관리 ․ 감독 )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 하도록 밀착 관리 ․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 ② ( 사전공시 ) 보험회사가 新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 과 영향분석 등 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 사전공시 모범사례
’ 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21 년 3 분기 중 ) .
- 주요 재무영향 ,
-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③ ( 정착지원 TF 운영 ) ‘K-IFRS 제 1117 호 정착지원 TF’ (‘21.4 월 ~) 를 통해 보험회사 가 新 기준서 적용 을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 금융감독원 , 생명 · 손해보험협회 , 보험회사 ,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