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1 개요
‘21.6.16. ( 수 )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 위원회 , 관련 금융협회 와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첫 회의를 개최하여 ,
-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 을 논의하는 한편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 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 을 점검하였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6.16.( 수 ) 15:0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사무처장 ( 주재 ), 금융소비자국장 , 관련 과장 ( 금감원 )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 관련 국장 ( 서민금융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 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2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추진배경 ) 최고금리 인하 관련 , ①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 업권별 동향 점검 ③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
-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을 구성 ‧ 운영하겠습니다 .
( 추진체계 ) 시행상황반 內 정책점검팀 , 시장점검팀 , 애로상담팀 등 3 개 팀 으로 구성하고 ,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7.7) 을 전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 · 공유 하고 대응방안 을 논의하겠습니다 . ① ( 정책점검팀 )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 하고 현장방문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② ( 시장점검팀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 하고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 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 ③ ( 애로상담팀 ) 금융이용 애로 상담 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 하고 ,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을 진행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 3 주요 논의사항 가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 (5.21) 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7.19) 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 시행 (7.7) 에 맞춰 고금 리 (20% 초과 )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 Ⅱ 를 출시 하고 햇살론 17 금리도 2%p 인하 (“ 햇살론 15 ”) 하겠습니다 .
-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 ‧ 햇살론카드 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
하겠습니다 . (7~8 월 중 )
4% (5 백만원 초과 3%) 에서 최대 1%p 인하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6.14) 후 규개위 심사 중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를 8 월경 출범 하고 , 온라인대출플랫폼 ( 대출중개 ) 및 은행권 ( 대부업체 대출 ) 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
관련 대부업 / 금융소비자 감독규정 입법예고중 (~7.6) → 7 월초 규정개정 완료 추진
- 불법사금융 근절 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 하는 한편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 을 중 ‧ 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 하고 , 사잇돌 ‧ 민간중금리 대출 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 하겠습니다 .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 하고 , 4 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하겠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 여전업권 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①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 시행 (7 월 ~) ② 제 2 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 여전 ‧ 저축 감독규정 개정 , ‘22.1 월 시행 ) 등 나 .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계획
금융감독원 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
를 지속하는 한편 ,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8 월경 ),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7 월 ~) 등
-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지속적으로 실시 (6 월 ~) 하고 ,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 하 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 하고 , ‘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
’ 를 가동 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를 적극적으로 운영 해나가겠습니다 .
1332 內 전용라인 개설 , 전담 인력이 최고금리 위반 관련 상담 전담 다 .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 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 하겠습니다 .
- 대면 · 비대면 채널 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 · 정보 제공 , 맞춤 대출 ,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 를 진행하겠습니다 .
- 또한 ,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 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 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 ‧ 공유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담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관 금융기관과 상호 주 1 회 이상 정보공유 , 콜센터 및 대면 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대출 , 복지연계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교육 등 4 사무처장 발언 요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은 “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 ” 을 위한 각 기관 의 적극적인 역할 을 요청했습니다 .
- 먼저 , 세 차례 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의 차질 없는 이행 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 로 완화시키고 , - 제 2 금융권 ,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 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 · 위반 시도 에 대한 엄정 대응 을 요청했습니다 . - 또한 ,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 들이 영업 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 철저한 예방 · 대응 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또한 ,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 해소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 -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 에 맞춘 최선의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 일선 상담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업권별 협회 에 “ 기존 대출 이용자 ” 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를 요청했습니다 . - ‘18 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 에서처럼 無 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 를 적용 하는 등 , - “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 · 확 보 ”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할 유인 이 있는지 , 협회를 중심 으로 회원사들의 의견 을 수렴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