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 TV 는 6.17 일자 「 종신보험 가입하다 ‘ 벼락거지 ’ ... 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종신보험을 저축과 연금보험이라고 속여 가입 시켰는데요 ... “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할거 같으니 단점은 다 빼고 , ( 중 략 )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설계자가 가입자 대신 서명 하는 식입니다 .( 중 략 ) ② “GA 소속 설계사들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 금융위 관계자는 ”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 보험사에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 ” 이라며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 ③ “‘14 년에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종신보험이 문제가 많다며 판매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 ( 중 략 ) 그런데 , 금융위가 불과 8 개월만에 이를 뒤집습니다 . ( 중 략 ) ’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건데요 . ’15.4 월부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 사망 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 ” 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가 된 겁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1] 기사에서 제시한 판매행위 ( 아래 ) 는 「 보험업법령 」 등에 위반되는 불완전판매 로서 모두 제재의 대상 이 됩니다 .
-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 (GA) 검사시 종신보험 설명의무 위반여부 (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사실과 다르게 판매 ) 를 중점 검사항목 으로 보고 있으며 , 위법행위가 확인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
를 취하고 있습니다 .
’ 16.1.1. ~ ’20.12.31. 기간중 25 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 기사에 제시된 불완전판매행위 > ① 종신보험 명칭 등 종신보험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② 소비자가 서명해야 하는 부분을 설계사가 대신 서명 하는 행위 ③ 종신보험이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저축보험으로 오인 하게 하는 행위 ④ 종신보험 ( 연금전환특약 ) 과 ‘ 연금보험 ’ 의 보험금 , 해지환급금 , 연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 하지 않는 행위
- 또한 ,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 저축성 보험 ’ 으로 오인 하지 않도록 가입자 유의사항도 지속 배포
해 왔습니다 .
‘ 종신보험 가입시 4 대 핵심 유의사항 ’(’15.2.1.),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8.8.13.) 등 [2] ‘14 년에 금융당국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품 과 , 「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4.8 월 ) 」 에 명시된 ‘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 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 ‘14 년에 판매 중단했던 상품의 판매를 다시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 ‘14 년에 판매를 중지한 상품은 「 종신 보험 」 과 「 저축보험 」 이 결합 된 상품으로서 , -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 와 저축보험료 를 모두 납부 하고 사망보험금 은 사망 시점에 , 저축보험금 은 사망 이전 에 각각 받는 상품입니다 . - 이 상품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 저축 ‧ 투자 ’ 목적 상품 으로 오인할 우려 가 있었으므로 판매를 중단 (‘14.8 월 ) 하였습니다 .
- 반면 , ‘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 은 ‘ 순수한 종신보험
’ 으로서 사망보험금 만 받지만 ,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 를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 입니다 .
사망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 - 동 상품은 저축기능이 없는 종신보험 으로서 앞서 종신보험 판매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를 명확히 설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 [3] 아울러 ,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 의 불완전판매를 근절 하고 판매책임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
「 모집채널 선진화 T/F 」 : 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업계 ,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
-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GA 의 불완전판매 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독 ‧ 제재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