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는 17 일 범부처 대회에서도 ‘ 1 위 ’ 영예
오늘 (6.18.) 금융위는 2021 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을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 개 사례 ,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3 개 사례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 6 명 에 포상 ☞ 이 중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는 17 일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에서도 ‘ 1 위 ’ ( 대통령상 ) 영예 1 ’ 21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21.6.18.( 금 )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2021 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을 시상 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 ‧ 외부 공모 로 12 개 사례를 접수 하였으며 ,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국민심사 를 거쳐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 금융위 서포터즈 등 22 명 위촉
- 6.9.( 수 ) ｢ 제 4 차 적극행정위원회 ｣
( 위원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 의결을 통해 7 개 사례 담당공무원 6 명 을 확정 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 정부 ) 도규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 명 , ( 민간 ) 이수형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양근복 ( 법무법인 주원 ) , 최문섭 ( 이화여대 경영학부 ) , 정성구 ( 김앤장 ) , 임정하 ( 시립대 법전원 ) , 이동진 ( 서울대 법전원 )
이 가운데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는 소멸되기 쉬운 여러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시작 후 4 개월간 1,799 만건 신청 , 2,034 억원 현금화
- 6.17.( 목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 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 에서도 1 위
를 차지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에 대통령상 및 시상금 3 백만원 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이날 우수공무원 6 명 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 하였으며 ,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입니다 .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7 개 사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를 위한 사례가 4 개 로 과반수 를 차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 가 돋보였습니다 .
- ▴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와 함께
- ▴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 해지 ‧ 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가 언론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
정기결제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이용하는 서비스
- 또한 ▴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 하거나 , ▴ 노후보장 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도 높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사례 (4 건 ) > ①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국민의 재산권 행사 에 이바지 ”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 중소금융과 ) ②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거래질서 확립 과 소비자보호 달성 ”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 중소금융과 ) ③ “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 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 「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 ) ( 보험과 ) ④ “ 여보 , 자식이 막아도 나 죽으면 주택연금 당신 거야 ”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 ( 가계금융과 )
다음으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과 디지털 금융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가 3 개 로 뒤를 이었습니다 .
- ▴ 국민참여 뉴딜펀드 를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완료 하는 등 “ 정책형 뉴딜펀드 ” 를 신속하게 조성 ‧ 운용 한 사례와
- ▴ 혁신금융서비스 (KB 국민은행 알뜰폰 ) 추진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 을 적극 중재 하여 갈등해결의 모범 이 된 사례 ,
- ▴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 적극행정 지원제도 ’ 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으로 문제를 해결 한 사례 등이 선정 되었습니다 . <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 (3 건 ) > ① “ 정책형 뉴딜펀드 ,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의 마중물 역할 수행 ” (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추진 ) ( 뉴딜금융과 ) ② “ 노사간 적극 중재 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의 갈등관리체계 구축 ” ( 은행의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 통신 융합 ) ( 은행과 ) ③ “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 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쟁 제고 ” ( 소송 등에 따른 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사례 해소 ) ( 금융데이터정책과 )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 금융위 직원 여러분의 ‘ 적극행정 ’ 이 범부처 대회에서도 1 위를 차지하는 등 비로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 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 ” 고 격려하면서
- “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 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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