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1 일 부터 청년 · 신혼부부 의 내집마련 과 전세금 을 지원 하는 주택금융상품 이 더 두터워 지고 저렴 해집니다 .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에 40 년 초장기모기지 를 도입 하고 , 보금자리론 의 세대당 한도 는 3.6 억원까지 확대 합니다 .
- 대학생 · 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 을 위한 ‘ 청년 맞춤형 전월세 ’ 의 1 인당 지원한도 를 1 억원으로 확대 하고 , - 무주택자 를 위한 주금공 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 합니다 . 1 개요 및 추진경과
`21.7.1 일 부터 서민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 이 확대 · 개선 됩니다 .
‘ 가계부채 관리방안 ’ (4.29 일 ) ‘ 서민 · 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 (5.31 일 ) 후속조치
- 보금자리론 은 집값 6 억원 & 소득 7 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로 연간 17 만 가구 가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
- 주금공 의 전세대출보증 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 로 전세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 하는 상품으로 연간 72 만 가구에 제공 되고 있습니다 . (`20 년 기준 ) 2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 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 과 적격대출 에 시범 도입 합니다 .
만 39 세 이하 청년 과 혼인 7 년 이내의 신혼부부 는 앞으로 40 년 만기 고정금리 인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 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 하고 주거안정 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예시 ) 3 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 년만기 , 2.85%) 124.1 만원 → (40 년만기 , 2.90%) 105.7 만원 으로 14.8% 감소함 (`21.6 월 금리 기준 )
- 40 년 모기지 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 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 을 제거 할 수 있으며 , 3 년 이후 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 할 수도 있습니다 .
【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7.1 일부터 ) 】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 억원 이하 9 억원 이하 소득제한 7 천만원 ( 신혼부부 8,500 만원 ) 제한없음 대출한도 3 억원 → 3.6 억원 (7.1 일부터 ) 5 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6 월 기준 ) 만기 10 년 20 년 30 년 40 년
창구 · 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차주 연령 39 세 이하 또는 혼인 7 년 내 신혼부부 3.00~3.84% ( 은행별 상이 )
단 , 적격대출 은 한정된 재원 의 서민우선지원 취지 에 따라 총량을 제한 하여 운영 ☞ 은행별 · 시기별 한도소진 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40 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
▶ A 씨 부부 는 3 억원 보금자리론 을 받아 시가 6 억원 주택 을 구입하려하는데 30 년 만기 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 만원이나 되어 부담 스럽습니다 . ▶ 앞으로 A 씨 부부 는 40 년 만기를 선택 해 월상환액 을 106 만원 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 을 없앨 수 있습니다 . 3 년 이 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 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 입니다 . [2] 보금자리론 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 억원까지 확대 합니다 .
[1] 의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 ( ☞ 40 년 모기지도 3.6 억원까지 이용가능 )
보금자리론 을 이용하시는 분 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 억원에서 3.6 억원까지 확대 하여 제공합니다 . ( 최대 LTV 70%)
- 내 집 마련 을 위한 충분한 자금 이 없는 분 들은 증가 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 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
▶ 결혼 5 년차 B 씨 부부 는 자산 1.5 억원을 이용 하여 5 억원 주택 을 구입하려 하지만 보금자리론 3 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 입니다 . ▶ 앞으로 B 씨 부부 는 보금자리론 을 3.5 억원 (LTV 70%) 까지 받아 내집마련의 꿈 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 년 대출 을 이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월상환액 144.8 만원 (30 년 ) → 123.3 만원 (40 년 )) 3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의 1 인당 한도를 1 억원으로 확대 합니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은 만 34 세 이하 청년 에게 2% 대 금리 로 7 천만원 이하 보증금 , 월 50 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 하는 상품으로 ,
- `19.5 월 출시 후 2 년간 10.8 만 청년에게 5.5 조원 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
가 있었습니다 .
‘ 청년 전세대출 ’(2.08%) 은 일반전세대출 (2.63%) 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 는 학생 · 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소득구간별 이용비중 (%, 건수기준 ) 】
【 직종별 이용분포 (%, 건수기준 ) 】
구간 ～ 1 천 만원 1 ～ 3 천 만원 3 ～ 4 천 만원 4 ～ 5 천 만원 5 천 만원 ～ 직종 직장 재직 자영업 학생 취준생등 건수 (%) 40.8 24.4 15.7 10.7 8.5 건수 (%) 59.5 5.3 8.2 27.0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 하도록 ,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의 1 인당 한도를 1 억원으로 상향 합니다 .
- 대출한도를 상향함 으로서 연간 약 5 천명
( 약 4 천억원 ) 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 을 추가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 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 씨 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9 천만원 을 알아보고 있는데 ,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전세대출 이 거절되기 일쑤 여서 월세 ( 보증금 500/ 월세 32 만원 ) 부담 이 큽니다 . ▶ 앞으로 C 씨 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 하여 2% 초반 대 금리로 9 천만원 의 전세자금대출을 사용 하였고 매월 16 만원의 이자 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2] 주금공 전세 대출 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 합니다 .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 · 전세금반환 보증 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 하여 부담을 경감 합니다 .
-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 에서 0.02% 로 크게 인하 합니다 .
신용회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정책서민금융이용자 , 영세자영업자 등
-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 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 합니다 . ( 단 , 유주택 · 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
최저보증료 를 적용받는 연간 6 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 을 이용하는 연간 66 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7.1 일부터 ) 】
구 분 대상자 보증료 인하 최저보증료 ( 전세 , 반환보증 ) 청년전월세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0.05% → 0.02% 전세대출보증 전세금 5 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0.12~0.40% → 0.06~0.20% 전세반환보증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0.07% → 0.04%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 (+0.05~+0.20%, `20.6 월 ~) 는 지속 유지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이번 제도 개선사항 은 7 월 1 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됩니다 .
- 보금자리론 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f.go.kr ) 및 시중은행 창구 ·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 - 적격대출
은 시중금융기관 · 대출모집인 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 · 농협 · 수협 · 씨티 · 경남 · 부산 · 제주 · 흥국생명 등에서 가능 ( 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
- 청년전월세대출 은 전국 14 개 은행에서 이용가능 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에서도 이용가능 합니다 .
참고로 , 5.31 일 발표한 ‘ 서민 · 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 중 주금공 전세대출 ·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 ( 전세금 7 억원까지 이용가능 ) 는 전산준비 · 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 ( 전세금 5 억원 → 7 억원 ) 확대 는 3 분기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 분기 시행 ( 현재 시행령 개정 ( 안 ) 입법예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