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6.24 일 「 대부업 대출회수 초읽기 ... ‘ 급전폭탄 ’ 내달 7 일부터 터진다 」 제하 기사에서
- “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저신용자 들이 순차적으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 으로 보인다 . 다음달 7 일 법정 최고금리가 24% 에서 20% 로 인하되면 대부 업체들이 기존 고객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
- “ 업체들은 조달비용 등을 고려 할 때 사업을 영위하면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을 퇴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
- “ 금융당국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4 만명 가까운 이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이다 ”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최고금리를 24% 에서 20% 로 인하함에 따라 ,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 (208 만명 ) 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 억원 경감되는 효과 가 있는 반면 ,
-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 년에 걸쳐 약 13% (31.6 만명 ) 의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 이 중 채무조정 ‧ 절약 등을 제외 하면 3.9 만명 (2,300 억원 ) 의 불법사금융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방안
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3.31), 대부업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 (4.1),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4.26) [1]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 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 7 월 7 일부터 대환대출 상품 ( 안전망 대출 Ⅱ
) 를 3 천억원 규모로 공급 하고 , 햇살론 17 금리도 2%p 인하 하는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 년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 개월 이내 임박하며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 대상 [2] 또한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등 원가 절감 지원 을 통해 , 대부업 등 고금리 업권 에서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현행 4%(5 백만원 초과 3%) 인 상한을 최대 1%p 인하 ( 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심사 중 ) ** 온라인대출플랫폼 이용 허용 , 은행 자금조달 지원 등 (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3] 아울러 , 범정부 대응 TF 를 통해 일제단속 ,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