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6.29 일 ) 금융감독원 , 보험연구원 , 민간전문가 , 보험업계 와 함께 ｢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보험산업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21.3.2.) 발표과제
보험사 의 단기실적주의 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 를 위한 상품개발
,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 단기 · 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 고금리 확정형 보험 ,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무 ‧ 저해지 보험 등
-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 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 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 고령화 ‧ 저성장 · 저금리 구조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 단기수익과 외형 성장 」 보다 「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 중심 으로 전환 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식
-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 ‧ 문화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20.1 월 ),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 (GA) 판매책임 강화 ,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
-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 될 필요가 있습니다 . < 「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 1 차 회의 개요 > ◈ 일 시 : ‘21.6.29.( 화 ) 15:00 ( 영상회의 ) ◈ 참 석
- ( 금융당국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보험총괄팀장
- ( 민간전문가 ) 이젬마 경희대 교수 ,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 송창영 변호사 ( 법무법인 세한 )
- ( 보험업계 ) 생보사 (3 개사 ), 손보사 (3 개사 ), 생 · 손보협회 담당 임원 ◈ 주요 논의내용
-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 · 해외 현황 (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 발제 ) 2 회의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 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가 . 주요 발표내용 :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 (CEO) ‧ 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
2013 년 ~2018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 개 보험사 ( 생명보험 23 개사 , 손해보험 11 개사 ) 분석결과 ➀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 이 높고
- 1) ,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 이 낮음
- 2)
- 1) ( 한국 )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64.2%, 성과급 비중은 35.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 ( 미국 )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약 16%( 생보 14%, 손보 1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약 11%( 생보 10%, 손보 15%) ( 영국 )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47.6%, 성과급 비중은 52.4%, A v i va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은 50.9%, 성과급 비중은 49.1%
- 2)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지만 , 총보수 대비 기본급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 ( 생보 26%, 손보 19%) ➁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 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 이 3 년 으로 짧고
- 1) ,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 이 높음
- 2)
- 1) 영국 ,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 를 최대 7 년 까지 이연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기성과 에 따라 최대 7 년까지 성과급 환수 근거규정 존재
- 2) ( 한국 )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 이며 ,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수준 으로 낮은 측면 ( 미국 )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 ( 스톡옵션 , 양도제한부 주식 ) 은 68% ➂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 를 통한 감시 ‧ 견제 미흡
➀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159 ➁ ) 에 따라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미공개 ➁ 質 중심의 경영 , 경영체질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은 미공개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 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제안 하였습니다 . ➀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 하여 지급 되도록 성과보수 비중 과 현금 外 주식기반 보상 의 비중 확대 ➁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 ( 현행 40% 이상 ) 및 이연기간 ( 현행 3 년 ) 을 확대 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 (§9) 에 따라 이연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 ➂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 예 : 고객만족도 ,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 활용을 확대 하고 , 활용방법 ‧ 기준 , 평가결과 도 투명하게 공시
미국 , 호주 , 영국 등은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 , 평가비중 , 평가절차 등을 상세히 공시 하고 있으며 , 성과평가 지표별 반영비중도 투명하게 공시 나 . 참석자 발언내용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 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보험산업의 과도한 ‘ 단기수익추구 ’ 를 개선하면 , 상품개발 , 보험 모집 , 자산운용 등 전반 의 고질적 ‧ 구조적 문제 도 해소 기대 < 보험산업의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문제점 예시 > ① ( 상품개발 측면 ) 장래 손해율 상승 , 보험금 분쟁 , 난해한 상품구조와 약관 에 따른 보험민원 등 장기리스크 고려 미흡
( 예 ) 표준화 前 실손의료보험 , 고금리 확정형 보험 ,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무 ‧ 저해지 보험 , 여러 보장담보 ( 특약 ) 끼워팔기 등 ② ( 보험모집 측면 )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상품모집 행위 , 단기 매출확대를 위한 과도한 시책비 지급과 출혈경쟁 등
( 예 )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외화보험을 실수요자 外 소비자 에게 ‘ 환 투자 ’ 상품으로 안내 ‧ 판매하는 행위 , 시책 ‧ 차익거래를 노린 작성계약 등 ③ ( 자산운용 및 부채관리 ) 단기 순이익 증가 를 위한 장기 우량자산 매각 , 과도한 고위험 자산투자 확대 등으로 장기 자산운용의 안정성 훼손
-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이며 , 기업의 장기성과 와 리스크관리 의 효율적인 통제수단
으로 활용 가능
미국의 경우 ‘08 년 금융위기 당시 임원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발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개선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 - 임원 중 최고경영자 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 필요 - 상장사의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주식지급 확대 , 주식매입 과 장기보유의무 부여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주주 이해 및 회사 장기성과와 밀접히 연계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
-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 될 수 있고 , 이는 건전성 악화 , 소비자 분쟁 등 으로 이어짐 - 따라서 ,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 ‘ 고객의 이익 ’, ‘ 준법경영 ’, ‘ 고객만족도 ’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
- 해외 보험회사 ( 알리안츠 등 ) 들은 경영진 성과지표 (KPI) 에 ‘ 장기 기업 가치 ’ 를 적극 활용
- 1) 하고 있고 있으며 ,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
- 2) 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 할 필요
- 1) 중장기 기업가치지표 예시 : RARORAC(Risk Adjusted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 미래현금흐름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산출한 장기 기업가치 지표
- 2)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동일그룹내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 장기보험상품 비중 ’ 이 높을수록 ‘ 중장기 기업가치 지표 ’ 를 더 많은 비율로 반영
-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 및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 (Agency Cost) 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이며 , 금번 회의시 적극적인 검토 필요
보험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 하면서 ,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 상장사 / 비상장사 , 대형사 / 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 하여 성과급 비중 ,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
- 비재무지표 의 유형 , 평가비율 ,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될 필요 3 향후 TF 운영계획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 금감원 , 보험협회 , 연구원 , 보험업계로 구성된 「 실무작업반 」 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
-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국 · 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