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제도운영과 담당자 홍종민 주무관 연락처 02-2100-1752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 타인계좌 ·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점검 , 핫라인 구축
대출 · 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1 회의 개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 개금융 유관기관
과 ’21.6.30 ( 수 ) ｢ ‘21 년 유관기관 협의회 ｣ 제 1 차 회의 를 통하여 ,
은행연합회 ⋅ 금투협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여신협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 대부업 협회 ⋅ 핀테크협회 ⋅ 온라인투자 ⋅ 카지노
-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 타인계좌 , 집금계좌에 대한 모 니터링 , 전수조사 , 조치 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 또한 대출 · 투자 · 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 하였습니다 . < ‘21 년 제 1 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21.6.30.( 수 ) 10:00~11:30 ◈ 참석 : ( 금융위 ) FIU 제도운영과 ( 주재 ) ( 검사 수탁기관 ) 은행연합회 ⋅ 금투협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여신전문협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 대부업 협회 ⋅ 핀테크산업협회 ⋅ 온라인투자협회 ⋅ 카지노협회 (15 개 기 관 ) 2 점검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위장 및 타인계좌 전수조사 , 대응조치 점검
‘9.24 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 하고 ,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자 금 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 이 있습니다 .
-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 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 타인계좌 개설 과 중단을 반 복하는 상황 입니다 .
- 위장계열사 명의 , 법무법인 명의 , 임직원 명의 ,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 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 를 만들어 이용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특히 ,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 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1 차로 6 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 자 산사 업자 위장계좌 , 타인명의 집금계좌 에 대한 전수조사 를 진행 하고 대응조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9 월까지 매월 조사 ) .
현재 ,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 공유 등의 대응조치 진행
금융회사 위장계좌 ,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 중단 등의 대응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 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대응조치 ) 위장계좌 · 타인계좌 거래중단 , 의심거래 (STR) 보고 , 조사자료 공 유
-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 위장계좌 , 타인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 들과도 핫라인을 개설 하여 위장계좌 ,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 조치 , 공유를 신속히 진행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 년 제 1 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 위장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 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 (‘9.24 일 ) 까지 한시적 영업 하 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 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 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 되는 경우 , 지체 없이 의심거래 (ST R) 로 FIU 에 보고 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 년 제 1 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하였 습니다 . 3 기타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 투자금 횡령 ,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 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 했습니다 ..
- 아울러 , 금융회사들이 대출 , 투자 , 자산수탁 운용 부문 에서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