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지원 하기 위해 ,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을 구성 (6.16 일 ~) 하고 시장 동향 점검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상황반은 대출시장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 일일점검 하는 한편 ,
- 고금리 업권 등의 현장방문 ( 대부업체 3 개사 , 저축은행 2 개지점 , 서금원 , 7.7 일 ) 및
- 대형 대부업체 11 개사 와의 면담 (7.5~7.6 일 ) 을 통해 동향을 세부 점검 하였습니다 . 1 시행 당일 동향
( 창구 동향 ) 시행 첫날 금융사 창구에 특이 동향은 없는 편 입니다 .
- ( 저축 ‧ 여전 ) 일부 회사는 몇 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20% 이하로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 가 되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기존 고금리 대출자도 이미 소급적용 안내 가 되어 문의가 많지 않음
- ( 대부 ) 대출 거절 등의 민원 특이 동향은 없고 , 기존 대출도 갱신시 20% 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문의도 많지 않음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7.5~7.7 일 평소 와 유사한 수준 인 일평균 40~50 건 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
( 정책서민금융 ) 7.7 일 이전 대비 상담 문의가 증가
한 편이며 , 7 월 7 일 출시된 안전망 대출 Ⅱ 은 19 건 (1.6 억원 ) , 햇살론 15 는 968 건 (61.5 억원 ) 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
7.7 일 3,097 건 상담 (1397 및 센터 , 6.28 일 ~7.6 일 평균상담 1,339 건 대비 131% 증가 ) 2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현장 의견 [1] ( 현장방문 : 금융위 ) 인하 당일 현장 방문 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대부업체 3 개사 , 저축은행 2 개지점 , 서금원 , 7.7 일 )
방역 지침을 감안하여 최소 인력 ( 금융소비자국장 및 담당 주무관 ) 으로 방문
- ( 대부업체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정책을 조속히 진행 하여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에 동참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기존 대부업 이미지 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
- ( 저축은행 )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이미 선조치 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 ( 서금원 ) 최고금리 인하로 상담 고객이 증가 했으나 미리 안내하여 큰 혼잡은 없는 편이며 ,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최고금리 인하 로 금리부담이 줄어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는 의견 [2] ( 대부업권 면담 : 금감원 ) 대형 대부업체
들과 면담 결과 , 일부에서 제기되는 철수 우려와 달리 모두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에도 영업 을 지속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신용대출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체 11 개사 와 면담 시행 (7.5~7.6 일 )
- 다만 , 일부 업체들은 원가 절감 을 위해 광고비를 감축 하거나 , 인건비 ‧ 영업소를 감축할 계획 이며 , 일부는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 이와 함께 , 업권은 원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에 기대감 을 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 대부분 신청할 예정 임을 밝혔습니다 .
은행 차입 허용 , 온라인플랫폼 중개 허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 3 향후 계획
관계기관은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 를 취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7 월 집중홍보기간 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및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 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 7.1 일 부터 4 개월간 운영 중인 범정부 ｢ 불법사금융 특벌근절 기간 ｣ 을 통해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에도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