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21.7.13 일 제 13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 삼성 , 한화 , 미래에셋 , 교보 , 현대차 , DB ( 자산합계 순서 ) 등 6 개 기업 집단 을 2021 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 2021 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 (’20 년말 기준 , 조원 , 개 ) > 그룹명 자산합계
- 1) 주력업종
- 1) 비주력업종
- 1) 소속 금융회사
- 2) 삼성 487.4 보험 (401.5) 여수신 ‧ 금투 (85.6) 33 한화 158.6 보험 (145.4) 여수신 ‧ 금투 (13.1) 19 미래에셋 136.3 금투 (86.3) 여수신 ‧ 보험 (46.3) 99 교보 126.1 보험 (116.0) 금투 (9.9) 10 현대차 71.3 여수신 (62.7) 금투 (8.6) 43 DB 69.4 보험 (59.3) 여수신 ‧ 금투 (10.0) 15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
- 2) 국내 및 해외금융회사 기준 - 6 개 기업집단 이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21.6.30 시행 ) 상 지정 요건
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정과제 중 하나인 “ 공정경제 구현 ” 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 (24-4) 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 지난 ’20.12 월 국회를 통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지정 요건 : ①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②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③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
- 반면 , 자산규모 5 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 이 5 조원 미만 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다우키움 , 유진 , 태광 , 카카오 , 현대해상 등 5 개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 (’20 년말 기준 ) 하며 ,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번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 (’20년말 기준) 기업집단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주력업종 금투 (32.1조원) 금투 (10조원) 보험 (43.6조원) 여수신 (26.7조원) 보험 (48.8조원) 비주력업종 여수신 (4.0조원) 여수신 (3.0조원) 여수신·금투 (2.4조원) 금투 (0.5조원) 금투 (0.06조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 자산 · 자본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 (‘21.8.13 일 ) 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② ’ 22.1.14 일
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 ( 자본적정성 ) 을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고 , 내부통제 · 위험관리 · 내부거래 관리 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 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 해야 합니다 . ☞ [ 별첨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이번 지정은 6 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 하여 대내외 신인도 제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① IMF : FSAP 평가를 통해 한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높이 평가 (’20.4.20.) ② 무디스 : 금융그룹감독제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20.7.16.)
- 아울러 ,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 을 방지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과 금융 소비자 보호 의 주춧돌 역할 을 수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