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 하거나 월상환액 을 고정 하는 ’ 금 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상품이 재출시 됩니다.
- 7월 15일 부터 전국 15개 은행
에서 가입 가능 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 21.6.28. 발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포함 과제 1 개요 및 출시배경
시중금리 가 상승 하면서 변동금리대출 을 받은 일부 차주 는 이자상환 부담 이 증가할 것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15 개 은행 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 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 하는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상품의 취급을 재개
하여 차주의 선택권 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
`19 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 (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 하는 상품 ▶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 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 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2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1]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개요 ) 변동금리대출 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 을 연간 0.75%p 및 5 년간 2%p 이내로 제한 합니다 .
- 기존차주 가 연 0.15~0.2%p 의 금리 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 에 특약을 추가 하는 형태로 가입 할 수 있고 , 신규 로 변동금리 주담대 를 받는 경우 에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
-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 을 1%p 에서 0.75%p 로 축소하여 운영 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 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 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변동금리 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 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
▶ A씨 는 2억원 을 30년 간 변동금리 로 대출 받아서 현재 2.5%의 금리 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는데, 금리 급상승이 걱정 입니다. ▶ 앞으로 A씨 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 하여 원리금 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격 하게 오르더라도 (예: 1년후 2%p)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p 로 제한하여 원리금의 급증 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88.4만원 (2.65%+0.75%p) vs 변동금리 100.6만원 (2.5%+2%p) ) ▶ A씨 는 고정금리대출 보다 금리수준 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하면서도 (최근 약 0.3~4%p 낮음) 금리상승 위험 을 어느정도 회피 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2]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 개요 ) 대출금리 상승 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 하는 상품
입니다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 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 ☞ 10 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 변동금리 에 비해 연 0.2~0.3%p 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 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 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 년 간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 로 제한 하여 금리급상승발생시 이자상환액 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 함
( 기대효과 ) 금리 가 상승 하더라도 이용자 는 장기간 (10 년 ) 월상환액 부담 이 증가 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 한다면 원금상환 이 빨라지는 효과 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
▶ B 씨 는 2억원 을 30년 간 변동금리 로 대출 받아서 현재 2.5%의 금리 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 하고 있는데, 금리상승 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걱정 입니다. ▶ B씨 는 월상환액 고정형상품 으로 대환 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 (금리 2.7% 기준) 으로 고정 됩니다.
10년간은 금리가 상승 하더라도 월상환액 이 그대로 유지 되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
두 종류 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이 차주의 금리상승 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 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19 년부터 旣 시행 중 )
- ( 출연료 인하 ) 이용자 의 이자부담이 축소 되도록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 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합니다 . (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 · 고정금리 0.05%)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 하는 부담금 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 됨
- ( 대출금액 유지 ) 기존 주담대 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 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 ( 증액없는 경우 )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 ( 고정금리 인정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은 금리상승 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 만큼 고정금리 대출 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금리상한형 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 할 수 있고 ,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 은 대환대출 을 통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은행 은 향후 1 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 를 살핀 후 연장여부 를 결정할 계획 입니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 하는 방안을 지속하여 보완 해나가겠습니다 .
-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 서민우대 프로그램 ’ 을 도입 할 예정입니다 . (9 월 )
주택가격 3 억원 ( 수도권 5 억원 )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 만원 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 ( 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
- 만기 까지 고정금리 인 초장기 정책모기지 (40 년 ) 를 운영하고 민간 에도 확대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 입니다 .
-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 를 위해 서민금융
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 안전망대출 Ⅱ ’ 공급 (3 천억원 )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 (‘21.7 월 ~)